[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대검 감찰 제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 감찰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이하, ‘검사비리사건’)

성영훈 일당이 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한 이유는 위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금 54억 원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금 54억 원과 이를 포함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함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필자는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휘부(검사장 석동현, 차장검사 이영만, 형사2부장 이성윤)의 적극적인 엄호 아래 위 주관용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여 피의자 주관용에게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위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성영훈 일당의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던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의 부도 및 도산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였고, 3,000여명에 달하는 ㈜ 에스코넥 임직원의 직장을 구해 냈으며, 코스닥에 상장된 수천억 원의 개미 투자금을 보전하는데 지대한 성과물을 도출해 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필자는 위 주관용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불법 감찰수사를 받음으로써 서기관 승진 기회를 2회 박탈당하고 우울증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 중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결국 타 검찰청으로 보복 인사조치를 앞두고 불명예 퇴진할 수 밖에 없었다.

위 검사비리사건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검사들의 수사권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며, 위 주관용사건 사건무마(조작)을 통하여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려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자는 개인적 진로를 상의하기 위해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 대검 감찰부로부터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당하여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윤석열을 찾아갔다.

즉, 필자는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윤석열이 거주하는 서울중앙법원 후문 건너편 소재 반지하 다방에서 2차례에 걸친 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자세한 내막은 2019. 6. 21.자 본지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검찰수사권 행사 적정성 여부는?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사비리사건’ 은폐 의혹부터 밝혀라” 기사 참조)

당시 윤석열이 필자와의 면담을 통해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필자가 검찰조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는지, 대구고검에 좌천 당할 당시의 윤석열의 생각과 현재 검찰조직 수장으로서의 검찰총장 윤석열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게 변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서신 내용을 원문 그대로 다음과 같이 전격 공개한다. 이 서신은 필자가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러스를 통해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에게 사직인사를 하자, 그에 대한 답변 인사를 해 온 것이다.

이를 공개한 목적은 새로 출범한 공수처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 주도록 재차 촉구함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임박하므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윤석열 명의의 위 서신에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윤 총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 범죄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아래 사항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 대구고검 검사 당시 윤석열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물론, 성영훈 일당 범죄의 중대성 및 심각성, 필자가 검찰조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검찰조직의 폐쇄성 및 비리집단의 보편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썩은 검찰조직의 개혁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충정이 그대로 묻어나 보인다.

한편, 인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당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필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필자를 떠나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아타까움이 서려 있다.

●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에 발탁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팀장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 의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실질적인 검찰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조직 총수인 검찰총장직에 오른 이후에는 대구고검 검사 당시 필자에게 보여 준 윤석열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검사 생활을 해 왔다.

즉, 윤석열이 2013. 10.경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유명한 일화는 “선택적 수사 및 기소”, “검찰 제식구 감싸기”만을 위한 검찰권 행사로 변절되었고, 검찰 개혁의 반항아로 확인되었다.

특히, 윤 총장은 ‘검찰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민갑룡 경찰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까지 실시하도록 묵인·방조하였으며, 이에 여의치 않자 불법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허위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아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반항하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윤 총장에 대해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파면토록 하라!!

● 김진욱 공수처장은 위 검사비리사건을 즉시 수사하여 성영훈 일당은 물론, 이를 은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기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