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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진짜일까? 가짜일까?- 지금은 가짜 대통령·법무부장관 ­-
임찬용 전문기자 | 승인 2019.09.14 21:55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사이트를 통하여 아래 (1)과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국 법무부장관님!

인사청문회 당시 가족 비리와 관련, 연일 신문지상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로부터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특명을 받고 법무부장관직에 취임하시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약 28년간 법무부 및 검찰에 근무한 검찰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검찰행정 및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검사들의 비리와 특권의식을 한 몸에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검사들의 비리 중 본 민원인을 검찰조직에서 퇴출시킨 별첨 '검사비리사건'은, 당시 본 민원인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수사 중에 있던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의 무마(조작)를 통하여, 금 150억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형사사법 권력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자, 전관예우 사건입니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의 발단이 된 위 주관용사건은 현재 귀하의 가장 중요한 부하직원인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이 부장검사 직책(주임검사 장혜영)으로 본 민원인에게 수사지휘까지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이 어느 누구보다도 위 주관용사건은 물론 위 검사비리사건을 잘 알고 있고, 당시 그가 본 민원인에게 감찰을 지시한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현 검찰총장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대구고검에 좌천된 당시, 본 민원인과 2차례 만난 이후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대검 감찰부 검사들의 사건조작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면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거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비리검사들(당시 서울중앙지검 김영기 및 대검 감찰본부장 이준호)에 대한 고소장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18. 5. 23.경 말단 부하검사 김윤선으로 하여금 허위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그 지시를 받은 부하 검사들 모두 공수처가 설립된다면 그 곳에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

현재 위 검사비리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에 있으나, 경찰 수사팀이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중단 및 사건조작 지시를 받고 약 2년 이상 수사가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 검사비리사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떠한 검찰개혁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조국 법무부장관님의 사법정의를 위한 시책들 역시 단 1%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께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나타나는 비리검사들의 권한남용 및 검찰의 조직적인 사건은폐, 그리고 경찰에 검사비리사건 조작 지시 등 여러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완벽한 사법정의 구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19. 9. 13.

민원인 임찬용 드림

첨부 : 2019. 2. 28.자 LPN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 1부. 끝.
 

(2)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 (1)항의 검사비리사건(동 범죄사실 중 비리 검사들의 직무유기 부분은 검찰의 경찰수사 중단지시로 인해 2019. 3.경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버렸음)은 물론,

현 경찰수사팀에게 검사비리사건 수사 중단(은폐) 또는 조작 수사를 하도록 지시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여 보고하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 당시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찍힌 조국 후보자에 대해 국민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며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민주당 역시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정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역사와 사법정의 구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법부부 장관의 현명한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現검찰총장)과 야합하여 위 검사비리사건 관련 고소사건을 은폐해 버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위 검사비리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면,

본 필자는 이미 2019. 2. 28.자 LPN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를 통하여 약속한 바와 같이 전국민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및 민주당 해체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임찬용 전문기자  yimcy@ilpn.tv

<저작권자 © LPN로컬파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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