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공수처 제1호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이 사건 고소장은 민갑룡 경찰 및 윤석열 검찰이 서로 짜고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위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거쳐 허위 내용의 송치의견서(경찰) 및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검찰)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은폐해 버린 ‘검사비리사건’,'무고사건’, ‘소송사기사건’과 이에 더하여, 금번 공수처 출범에 따라 처음 고소한 아래 1, 2, 3호와 같은 각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위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과정(고소인과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 간 대질조사)에서 새로 드러난 피고소인 성영훈에 대한 범죄 혐의 (피고소인 성영훈에 대한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 상당의 소송사기 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변호사법위반)

2.  피고소인 황교안에 대한 위 ‘검사비리사건’ 방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각 방조죄)

3. 피고소인 김진태 및 임정혁에 대한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동 사건은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도 피소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 하였음)

● 문제는 위 ‘검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는데 있습니다.

즉, 위 ‘검사비리사건’은 박근혜 정부 검찰은 물론,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였다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 와서도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산더미처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계속 은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 중 ‘직무유기’ 죄책 부분은 문재인 정부하에 있는 민갑룡 경찰이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실시해 오는 과정에서 2019. 3. 30.경 공소시효를 완성시켜 버렸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겠음)

● 따라서, 위 ‘검사비리사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는 점, 우리나라 검찰의 적폐인 전관예우사건이자, 약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의 향방이 걸렸던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점, 검찰조직을 악용하고 검찰수사권을 남용한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라는 점, 박근혜 정부 검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검찰에까지 은폐되어 공수처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수처 제1호 수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주시고,

● 이와 맞물려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위 ‘무고사건’ 및 ‘소송사기사건’은 물론, 공소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시급을 다투고 있는 위 1~3호의 각 사건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므로, 각 피고소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후술하는 구속사유에 의거 전원 구속수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