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비리)검사 수괴·중대 범죄자·검찰개혁 반역자·공정과 상식 파괴자

[정치=KMS 홍석현기자] 당사 법조팀장 임찬용기자는 자신이 게재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정치(비리)검사 탄핵 길라잡이인 제22대 총선의 결정판, 정치(비리)검사 ‘대통령 탄핵론'이라는 저서를 이번에 출간했다. 이에 앞선 2016년 2월 29일 KMS에 직접 기고한 칼럼을 모아 '정권교체'란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에 탈고한 ‘대통령 탄핵론'이라는 저서는 '정권교체' 출간 후 2년여 만에 나온 이른바 검찰 출신 임찬용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한(恨)' 이 담긴 시리즈 3편이다.

임 기자는 윤석열 정부의 헌법 파괴 실상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주도 세력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정과 정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실증 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총 26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 저서를 출간하면서 임 기자는 우리나라 정의가 무너지고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장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정치(비리)검사들의 만행이라며, 그런 이유로 탄핵을 통한 정직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 저서를 통해 가감 없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3판 발간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이 책자는 제3판에 해당합니다.

제1판은 2017. 4. 15.경 ‘정의로운 세상’ 출판사가 총 851면 분량으로 출간한 ‘제19대 대선 결정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 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이고, 제2판은 2021. 9. 30.경 ‘(주)홍주 LPN로컬파워뉴스’ 출판사가 총 320면 분량으로 출간한 ‘제20대 대선 결정판, 문재인 정부의 헌법 파괴, 정권교체 확실하다’라는 책자입니다.

제1판 책자 내용에는 박근혜 정부 소속 검찰총장 김진태 등 정치(비리)검사들이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 및 각종 강제 처분권을 남용해 온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이를 ‘검사비리사건’이라고 명명해 왔습니다.

제1판 책자는 ‘새 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도록 꾸몄습니다.

제2판 책자 내용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이를 은폐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인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안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의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공수처장 김진욱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에서 당초 검찰개혁 일환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제2판 책자는 ‘정권교체’라는 책자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문재인 정부의 문로남불 검찰권 행사, 가짜 검찰개혁 추진 및 가짜 공수처 설립, 조국 사태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 통치행위 등 거듭된 부패 및 실정으로 인해 끝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운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꾸몄습니다.

제3판 책자 내용에는 위 검사비리사건과 더불어 ‘관피모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및 이의 은폐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오히려 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수도권 경찰 및 검찰의 범죄조직화를 통하여 ‘이태원 참사’는 물론 ‘오송참사’까지 야기하였고, 필자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 탄핵 사유 6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정치(비리)검사 출신답게 윤로남불 검찰권 행사를 통하여 정적들을 제거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절대군주로 등극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다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이 위와 같이 하루아침에 파국의 지경까지 와버린 현실에서 그 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선 이 시대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국의 일념으로 똘똘 뭉쳐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만큼은 정파나 좌우 이념을 떠나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선량 후보자들을 대거 국회에 입성시키는 일 이외에 어떠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자에서는 필자가 위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한 사건은폐 및 조작수사 결과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에 터 잡아 정치(비리)검사들의 개념을 정리한 후 그들의 모든 업무 처리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대 범죄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 은폐·조작됨으로써 모든 사건 처리 결과는 그들의 개인적인 이득만이 추구될 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공공의 이익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마는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필자가 위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정치(비리)검사들에게 여적죄를 적용해서라도 반드시 총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이 책자 속에는 위 검사비리사건 발생 당시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이 넘는 ㈜에스코넥을 강탈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모든 검사 권한을 남용하여 왔던 김진태 검찰총장 등 정치(비리)검사들을 반드시 총살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필자의 주장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개혁 차원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윤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 대통령과 그의 처갓집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깔끔하게 정리된 후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수완박법’, 정치(비리)검사들의 선택적 수사기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명 ‘사건은폐·조작 방지법’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비리)검사들의 발호를 막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 28년간 젊음을 바쳐 검찰조직에 충성해 온 필자로서는 한 치의 오차가 없는 증거자료와 신문기사를 근거로 출간된 이 책자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전제 군주까지 등극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물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의 터전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사법정의를 말살하고 사건조작을 일삼아 왔던 정치(비리)검사들을 제도권 밖으로 축출할 수 있게끔 검찰개혁의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더더욱 이 책자가 정치(비리)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에 의해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사법피해자에게는 필독서로서의 역할을, 사건 조작을 일삼고 있는 전국 사법경찰관 및 판·검사들에게는 업무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앞으로는 법 집행 기관 구성원들의 사건조작은 물론 법조인들만의 특권인 법조카르텔이 일거에 무너져버려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고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 11. 필자 임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