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부의장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9일/화)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대공 수사조정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기도록 한 민주당 일방입법의 후속조치.

국정원이 경찰에 대공수사 관련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

모든 권한이 경찰에 있는데, 국정원이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을런지.

경찰은 아직 대공수사 역량과 전문인력, 경험이 부족한 현실.
대공수사권 이전을 마냥 반기긴 어렵다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도.

그렇지 않아도 경찰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 이슈들이 다양화·심화하는 추세인데, 치안 최일선의 지구대·파출소 현장인력조차 부족한 경찰이 치안업무와 공안업무 모두를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

공안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유와 권리, 종국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범죄.

대공수사권 이양에 따른 혼란이나 경찰의 경험축적, 시행착오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은 민생치안 업무에 전념해 국민 불안을 덜어주고,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대공수사 정상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