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조작 주도했다는 국정원 전 대공수사처장 진술... 담당 두 검사 정직 1개월 후 승진”

“SAT 관련 재판, 재판 문제 많아... 신속하게 진상 파악해 보고할 것”

박지원, “고양시 식사동 개발, 지분 쪼개기 등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판... 철저히 수사해야”. 김회재 의정부지검장, “신속 철저하게 수사할 것”

“엘시티 포스코 시공사 선정 및 파이낸싱 대출 외압 의혹... 추가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에 경찰 사건 동시 배치.... 수사권 조정 앞둔 경찰 길들이기? 우연의 일치?”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산하 지검국정감사에서 “무죄가 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두 검사는 단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승진했다”며 “국정원 전 대공수사처장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의해서 사실상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주도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야 하느냐”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SAT 시험문제 유출 관련 재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장 모 공판검사가 한미사법공조에 따른 FBI 회신문을 은폐하고 ETS 관계자는 법원 직원이 개인의 이메일로 보낸 공문을 정식 공문인 것처럼 재판부에 제출했고, 원본 자료가 아닌 가짜 증거 자료 수 십 박스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관은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과 피고인이 검사실에서 열람을 하라고 했다”며 “조작된 증거와 부실한 재판에 대해서 지검장이 철저하게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표는 “고양시 식사 2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사건으로 약 242m²의 땅에 주인만 129명이고 이 사람들이 모두 2008년 9월 17일 동시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번지 168m²도 112명이 일괄 구매를 했는데, 이는 개발 회사 직원, 가족, 인척을 다 동원해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지분 쪼개기로 보인”다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지검장은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지시가 내려간 ㈜케이에스알 사건은 2007년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관련해서 회장의 투자금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재기 수사 명령이 떨어졌지만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엘시티 시공사로 중국 건축이 타당성이 없다고 철수한지 열흘 만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들어갔고, 당시 저는 새누리당 친박 실세 의원이 포스코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며 “또한 엘시티 파이낸싱 대출을 위해 안종범 전 수석이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압력을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대통령께서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검찰은 항상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에 각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IDS 사건, 경우회 사건, 경우회 관제 시위 지원 사건 등이 각각 배치되었다”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