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에 감사원 감사자료 적극 제출해야 제대로 된 인사 가능”

박지원, “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 직무감사해야 국정농단, 댓글사건, 우병우 사단 재발 안 될 것”, 황찬현, “좋은 방안 마련할 것”

“감사원 감사 면제해 준 국민연금공단, 가스안전공사 수장 구속되고 채용비리 만연.... 감사 면제 기준 정비해야”, 황찬현, “개선 하겠다”

“외교부 재외공관 성추행 등 기강 해이 도 넘어... 최근 4년간 자체감사 안 한 곳 52개”, 황찬현, “감사 안 하거나 오래된 공관부터 우선 감사할 것”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9)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의 권력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무 감사를 했었다면 오늘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댓글 사건, 검찰의 우병우 사단 문제는 없었거나 훨씬 그 정도가 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에 대해 형식적인 재무 감사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직무 감사를 해야 한다”며 “7월부터 구성된 감사원 개혁위원회에 감사원이 헌법이 정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향후 권력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인가를 이슈로 다루고 있다”며 “제대로 감사 안 되는 부분 등에 대해 개혁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은 교육부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일명 ’에듀팟‘ 사업에 대한 감사를 두 번이나 진행했는데, 사업비 250억원을 낭비해 결국 감사원이 사업 중단을 요구했는데 당시 이 사업 실무 책임자가 문재인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임명되었다”며 “감사원은 이 차관이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청와대 인사 검증과정에서 제대로 제출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박 전 대표는 “감사원이 자체 감사를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그 수장이 구속되거나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나오는 곳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었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면제해 주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황찬현 원장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박 전 대표는 “성추행 사건 등 지금 외교부 재외공간의 기강해이가 큰 문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외교부 본부 감사를 받지 않는 곳도 무려 52곳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황찬현 원장은 “감사를 안 한 곳, 오래 된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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