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갑질 횡포 근절’특별팀(T/F) 구성,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 수사력을 집중, 대대적인 100일 특별단속 실시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 청장 취임사에서 언급한 치안목표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 만들기의 첫 걸음으로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오늘(1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의 이번 특별단속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구조적 부패‧부조리의 근원으로 사회 구성원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간의 이해관계 및 집단내의 알력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특별팀(T/F)팀장으로 하여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홍보 등 경찰 전 수사기능을 통합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T/F)를 구성,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활동사항 점검을 통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는 권력형 토착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직장‧단체내 직권 이용 부조리, 악덕소비자의 금품갈취 등이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에는 권력 토착형 공직(정부기관·지방의회 등 지자체) 부패비리에 열점을 두었다.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공공단체의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비리, 관급입찰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정보유출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발주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형 비리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비 등 불법행위>
발주자‧원청‧관리업체의 금품수수, 계약‧하도급‧납품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례비 등 불법행위

집단 세력을 이용한 납품‧용역계약 독점 등 이권개입, 단체‧조직원 고용 요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협박‧폭행‧업무방해 등) 등

대기업‧원청업체의 중소기업‧하청업체 영업비밀 등(기술‧저작권‧사업아이템) 가로채기

<직장․단체 내부의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특혜성 채용, 취업‧채용빙자 사기 등

직장‧조직(학교‧단체)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명예훼손‧모욕‧상납‧강요 등 불법행위

외국인 근로자 등 열악한 지위 이용한 임금착취, (성)폭력, 불법직업소개 및 갈취 행위 등 대기업‧원청업체의 중소기업‧하청업체 영업비밀 등(기술‧저작권‧사업아이템) 가로채기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들의 금품 갈취행위>
음식점, 백화점‧마트 등 유통업체 종업원 및 전화상담원 등을 상대로 하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상해)‧명예훼손(모욕)‧강제추행‧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불안감조성)‧경범죄(불안감조성) 등

건설현장‧식품‧유통업체 등 영업장에서 약점을 잡거나 불법상황을 조작하여 금품 갈취 행위

이 청장은 경찰은 우리 생활 주변에 불안 요소인 ‘갑질 횡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조적 부패비리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에게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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