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MS뉴스] 송충근 마약전문기자 = 전세계는 마약과의 전쟁에 휘말려 있다. 미국과 중국은 신아편전쟁을 벌이고 있고, 에콰도르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암살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일까?

마약과의 전쟁은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선포한 이래로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마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다. 이는 하루에 300명, 10일에 한 번씩 세계무역센타가 폭격당하는 것과 같은 규모이다.

마약 중독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되었다. 미국은 펜타닐, 자일라진 등의 강력한 마약에 의해 통제 불능의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 단속국(DEA)은 4억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의 펜타닐을 압수했지만 대책은 없다.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2023년 한해 2만여명이 마약으로 교도소에 가거나 법적 조치를 받았다. 년간 재소자 1명당 수용 비용은 무려 3,100만원이며, 1일 85,000원이다. 9급 공무원 년봉은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3만명이면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런 비용이 마약 중독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가? 재발과 재범, 재중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자살은 OECD 1등 국가이다. 년간 1만 5천 명이 자살을 한다. 그중 마약과 관련이 있는 자살자는 몇 %일까? 통계도 없다.

마약과의 전쟁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손자병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전쟁을 하고 있다. 마약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가? 마약 중독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이유로 마약을 하게 되는가? 마약 중독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단순히 처벌과 단속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

마약과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것은 처벌과 재활의 양방향 정책 전환이다. 생산, 제조, 유통, 판매상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환자, 피해자는 낙인보다는 재활을 시켜 희망을 주어야 한다.

각국의 재활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포루투칼은 2001년부터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고 구금하는데드는 비용을 재활과 예방에 쏟았고, 국민을 마약 소비자로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 이후로 약물 관련 사망률과 에이즈 감염률이 크게 감소했다.

태국은 수감자 5명 중 4명이 마약 수감자였지만, 재활 정책 전환으로 2022년에는 12만 명이 재활을 받았다. 일본은 재활 센터가 200여 곳이 넘는다.

전쟁은 무기 체계 우위가 승패를 결정짓는다. 마약과의 전쟁 역시 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한국 마약 범죄 학회는 23년간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같은 신무기를 만들어 놓고 마약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무기이며, 마약 중독으로부터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하는 "면역요법" 마약 중독자 구제법이다. 사람살리는 법안이다.

일명, ‘마약류등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는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마약류등의 중독증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시켜 전국 지자체 시.군.구 226곳에 마약중독 재활교육 센타를 설립해서 마약중독자 50% 약 50만명을 재활시켜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100만중독자 500만명의 가족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으로부터 안전이 시작될 것이다.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법률 안이 입법되면 새로운 한류가 또 생긴다. K-마약재활희망원은 세계화되고 마약의 재앙으로부터 인류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