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N 독자칼럼] 모든 게 자업자득(自業自得)이고 자승자박(自繩自縛)이며 자충수(自充手)다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아침이다. 비바람소리가 요란하다. 밤새 비가 내렸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다. 4.13총선이 끝난 후 대한민국의 첫 일요일 풍광(風光)은 이렇게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져 내린다.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해 정신차리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하라는 경고음 같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與黨)인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국정을 논(論)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할 새누리당은 공천을 둘러싸고 집안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핵심부의 욕심은 초심(初心)을 잃고 도(度)를 넘어 극(極)에 달했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진박(眞朴), 친박(親朴), 비박(非朴)으로 나뉘어져 코피 터지고 대가리 터지는 싸움을 벌였다.

당 대표인 김무성은 부산 영도다리에 서서 ‘옥새 파동’을 일으켰다. 오직 너 죽고 나 살기 식이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혈투를 벌였다. 공천파동 막장 드라마가 끝나고 선거가 가까워 오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대책 제시도 없이 거적을 깔고 사죄의 절을 올리며 국민들에게 표만 달라고 읍소했다. 국민들은 돌아섰다.

우리 속담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유추해 즐겨 쓰는 말이 있다. 조직화만사성(組織和萬事成), 사회화만사성(社會和萬事成), 정당화만사성(政黨和萬事成), 군대화만사성(軍隊和萬事成), 국가화만사성(國家和萬事成)이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듯, 조직도 사회도 정당도 군대도 국가도 모두다 화목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망해 가는 길밖에 없다. 망해가는 데도 망해가는 줄을 모르면 그 종말은 죽음뿐이다. 모든 역사는 부침(浮沈)이다. 그리고 흥망성쇠(興亡盛衰)다.

오늘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북한김씨왕조는 핵으로 사이버공격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적(敵)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주적(主敵)인데도 동족(同族)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중심에 국가지도자와 교회 목사들이 앞장 섰다. 그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핵으로 사이버공격으로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데도 동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북한을 지원해 왔다.

순진한 비둘기인지? 바보인지? 북한의 핵개발도 사이버전 능력도 모두가 우리가 지원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이고 자승자박(自繩自縛)이며 자충수(自充手)다. 그런데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순진한 비둘기 행세를 하면서 평화만을 외치고 북한을 형의 입장에서 감싸 안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세대갈등, 이념갈등 등으로 찢어 질대로 찢어져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회 저변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남남갈등(南南葛藤)이 치유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를 치유할 생각도 하지 않고 치유할 능력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망해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불쌍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불쌍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주저 앉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번영으로 이끌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가 대준 돈으로 우리의 국가지도자가 북한을 국제사회에 변호하고 다닌 결과다.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약 3조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 현금만 29억 222만 달러 지원했다.

이 후에도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어져 온 금강산관광요금과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져 온 개성공단근로자 임금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 갔고 이 돈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은 박왕자(사망 당시 53세)씨가 지난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이명박 정부 때, 개성공단은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박근혜 정부 때 중지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보다 우선하는 동맹은 없다’는 논리로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막아 북한이 핵 윷놀이, 핵 장기놀이를 할 수 있는 윷놀이판과 장기판을 마련해 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한 북한의 핵 윷놀이와 장기놀이에 압력을 가하는 외풍(外風)을 차단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핵개발을 하게 해 주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해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일리가 있다”고 맞장구 쳐주면서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변호하고 나섰다.

북한의 사이버전 공격능력은 미국∙러시아 다음의 세계3위 수준이라고 한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에 해커전문 ‘121부대에 요원만 59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도와 준 결과다. 1988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필컴퓨터 대표 김동호가 북한에 팬티엄급 PC 250대를 북한에 기증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김대중 정부인 2001년 5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가 주도하여 평양에 450억원짜리 ‘평양과기대’를 세워주고 그 안에 IT 정보통신공학부를 설치하였다. 초기 대학 설립비 450억원 중 390억원은 이사장인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선희 목사와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를 비롯해 높은뜻숭의교회 김동호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이사를 맡고 있는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조달하고 노무현 정부가 남북협력 기금에서 10억원을 지원했다.

‘평양과기대’는 ‘주체사상을 필수과목’으로 하자는 북한의 주장과 강요로 구내에 ’주체사상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가 있다. 이를 지원한 곽선희 목사 등이 순진해서 그런 건지? 속아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사상이 매우 의심스럽다. 남북한 간에는 글자는 같지만 의미와 뜻이 다른 언어가 많다.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 중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민주와 민족대단결’은 ‘국가보안법철폐’를 ‘통일’은 ‘북한식 연방제’로 사실상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인 박찬모로 하여금 50명의 교수를 북에 데려가 집중적으로 IT 기술을 훈련시켰다. 박찬모는 KAIST 교수를 하다가 포스텍 총장을 한 바도 있다.

국제법상 북한에 팬티엄급 이상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술을 제공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이런 제약을 피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8월 2일 중국 단둥에 남한이 자본과 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북한이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남북합작 IT 개발용역회사인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하는 편법까지 써가면서 북한을 지원했다.

‘평양과기대’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2010년 10월에 개교됐다. 맨 먼저 교육을 시작했다는 ‘정보통신공학부’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전문적 해커부터 양성했을 것이다. 북한의 해커부대는 약 3000~5900명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박찬모가 이끈 남한의 50명과 북한의 20명으로 구성된 IT 교수들이 길러 낸 해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 해커들이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다? 우리의 기간산업들을 마비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남북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온 국민을 속이고 북한에 팬티엄급 PC를 대량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교수들을 50명씩이나 파견해서 집중훈련을 시켜주고 김대중 대통령의 과학기술보좌관이 ‘평양과기대’의 명예총장을 해주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앞에 맥을 못 추고 있다. 국가의 기간사업 중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동맥’인 ‘전산인프라’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언제 공격 당해 와해 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제4차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GPS(위성항법장치) 공격 등으로 엄중한 안보위협에 처해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동족이라는 이름으로 순진한 비둘기가 되어 북한을 도운 결과다.

하나님의 기능은 사랑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공의(公義)의 기능도 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목숨을 요구하는 세력에게 사랑만을 베풀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 워라”고 말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 하라”고 말이다.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캐나다 교민 임현수목사는 1996년부터 북한을 110여회 드나들며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결과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행위를 감행했다"는 죄목으로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을 선고 받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가차 없이 처벌하는 게 북한정권이다.

국가지도자와 지도층 인사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서독은 동독지원 시 무상지원은 한 푼도 없었으며 동독지원 시 동독정권이 강화되는 것을 적극 경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동독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자유를 맛보게 하여 동독주민으로 하여금 동독정권을 무너뜨리고 서독에 흡수통일을 원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독일은 통일 되었다. 북한김씨왕조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을 위한 대북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정권을 강화시켜주는 대북지원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친한(親韓)정권을 창출하여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한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국민적 단합, 국민적 용기가 요구된다. 국민 각자 각자가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2016년 4월 1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원로안보 교수·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지킴이 오 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