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조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필요

윤영석 의원,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 벤치마킹으로 중소기업간 협력 활성화해야 표준 협력 계약제도 도입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 필요

[정치=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의원은 오늘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중소기업 창조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기업에 비해 경영여건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있어 상호 협력에 의한 신기술.신사업.신시장 창출 활성화를 위한 창조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가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공동기술개발·사업화촉진을 통한 혁신이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혁신 원천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1년 산업연구원의 기업협력 실태조사 결과 92.8%의 기업이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64.1% 기업이 현 제도상 추진여건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업 간 협력추진이 필요함에도 제도미흡으로 기업 간 계약 파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분쟁이 속출하고, 협력에 대한 성과물의 이윤 분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기업 간 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네트워크법은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공 및 정부차원의 공증, 그리고 분쟁발생시 조정과 각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청에서 협동화지원제도, 협업사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책자금의 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로 기업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 지원하는 기능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네트워크법을 통해 참여한 기업들의 성장률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 동안 3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EU차원의 네트워크법 도입 움직임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 중심으로 네트워크법의 국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부경대학교 홍재범 교수는 창조경제 전략에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창조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수용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전문역량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산업구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조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법제정 및 표준협력계약 등 관련제도 마련과 정책지원의 시급함이 강조되었다.

토론회 사회는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오세헌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장,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문 ㈜케이에스텍 대표이상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 창출이 창조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법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세미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적 역량에 집중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학회가 후원하고 윤영석 의원실이 주최 했고 김상훈 의원, 김한표 의원, 이강후 의원, 운영희 의원, 심학봉 의원, 전하진 의원, 홍일표 의원, 박윤옥 의원, 류지영 의원, 이이재 의원, 김상민 의원, 안덕수 의원, 류성걸 의원, 정의화 의원, 박덕흠 의원, 성완종 의원, 국회 산업위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산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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