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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은 규칙보다 우선하지만 ‘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모순되지 않아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3항을 전문개정 하면서 선거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같은 날 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의 날인) 제3항에 거소투표용지와 같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을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대법원 등의 적법 판정을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보다 하위의 규칙이 법률을 무시하고, 선관위의 편의와 임의로 선거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헌법 제114조 제6항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선거관리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회(위원장 김상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투·개표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 코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윈회 사무총장에게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 총장은 내년 총선부터 수검표 도입,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24시간 공개 등 선거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은 수렴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전투표용지 관리관 도장날인에 대해서는 “사전선거 관리관이 당일 도장을 찍게되면, 투표 대기시간 증가와 업무 인원 증가, 소요 예산 및 장소확보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현재, 선거인 수가 많은 당일 투표일에는 법률(공선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관이 개인도장을 날인하고 있다점에서 보면, 김 총장의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2014년 1월 17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선거) 제3항 개정과 동시에 신설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거소투표와 함께 포함한 사전선거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 ‘사전선거 관리규칙’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