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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부산 경찰 영장 기각률 증가, 정확한 수사가 안 이뤄져”- 기각 원인, 부실한 수사나 무리한 수사 -
홍준용 기자 | 승인 2019.10.11 15:58
<사진: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박완수 한국당 의원>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행정안정위원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영장 기각률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 전국 평균 보다 높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영장청구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부산 경찰이 긴급체포로 인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건 수사를 못했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의 영장 기각률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의 영장 신청건수는 2천400여건이고 이중 발부 건수는 1600여건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긴급체포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 7월 말 현재까지 부산청의 기각률은 16년을 제외하고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 기각률도 작년과 금년 7월 말 현재 전국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의자 신병확보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영장청구 기각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은 부산 경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준용 기자  news@ilp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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