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아야지, 학생은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제보자인 권 모씨 권세랑(20·대학생)는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등학생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포르노 만화를 인터넷에 유포한 유 아무개(유현석23·복무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 권 씨는 접수 8개월이 지난 6월 10일 오후 고발인 조사과정에서 고발 내용과 관련된 질물보다 피고발인과 6개월 전에 있었던 명예훼손 사건(고발인 전과기록 열람)에 초점을 맞추고는 당시 합의 사건에 악감정을 가지고 동일사건을 뒤늦게 추가 증거를 가지 재고발하여 싸움을 거는 것 아니냐는 등 불순한 의도로 조사를 하면서 취하를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담긴 내용(현장녹음)을 본지<LPN로컬파워뉴스>에 제보했다.

<사진=충남 아산경찰서>

권 씨에 따르면,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진술서 내용수정을 요구할 때마다 담당 수사관이 고함을 지르고 짜증을 내거나, '수정해달라면 수정해줄게, 그러면 진술서에 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게 보고서에 반영된다. 그러면 그게 더 수상하지 않느냐'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어나갔다.

권 씨의 고발 의도는 지난해 10월에 피고발인을 아동음란물 유포죄로 고발해 기소유예로 처벌받기 직전에 또 다른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발견하였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만화 포르노가 유죄가 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포르노 만화가 유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용기를 내어 고발했다.

권 씨가 추가로 발견한 내용은 피고발인이 지난해 1월 28일 오후 8시 15분 디시인사이드 파충류, 양서류 갤러리에 "ㅇㅊㅇ"라는 회원이 '그래서 이거 작가분이 누구죠?'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음란만화의 출처를 질문하는 내용이 었다. 그러자 피고발인 유현석(사바나일모니터)은 같은 시간 16분에 "ㅇㅊㅇ"이 작성한 해당 게시물의 댓글란을 통해 음란물사이트를 링크를 걸어 공연히 게시했다.

권 씨의 고발 내용에는 피고발인이 게시한 음란만화는 서부영화를 패러디한 내용으로 남녀가 자위를 하여 서로의 체액을 얼굴에 맞히는 장면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만화의 정보를 담은 태그에 여아(여자 어린이) 캐릭터를 의미하는 "Lolr"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으며, 작 중 등장 캐릭터의 대사들이 "여자, 심지어 꼬마 따위가", "아직 남자도 모르는 미숙한 소녀가", "가끔은 아가씨 같은 어린애도 나쁘지 않아"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명백히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물로 판단된다.

해당 사이트는 성인 인증 없이도 열람할 수 있어 미성년자나 어린 학생들이 접속을 하는 것이 가능하여 악영향이 예상되며, 특히 피고발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이므로 죄질이 나쁜바. 피고발인을 아동·청소년음람물 배포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조사관은 지금까지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쩌구 저쩌구 변명을 했다.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보자가 제출한 당시 조사과정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