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로컬파워뉴스] 김선재 기자 =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 28일 개정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2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의 은닉 방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 몰수·추징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정 및 제정됐다. 실제로 전국 58개 검찰청에 ‘고액벌과금집행팀’을 구성하야 5년간 4,415억 원의 추징금을 집행하였음에도 집행률은 1% 미만이었다.

 

 이번 시행령은 ▲ 특정범죄나 범죄수익은닉죄 등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경우 ▲ 몰수대상재산에 대해 신고하거나 재산의 소재에 대한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재산의 소재에 대한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을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로 정했다.

 

 포상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공로로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돼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국고로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로, 범죄의 경중·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일반인인 경우 최대 1억 원,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의 경우 최대 천만 원(국고귀속액 200억 원 이상)이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환수한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은닉된 범죄수익의 환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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