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컬파워뉴스] 김선재 기자 =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통한 기업의 옥석가리기 및 회생가능 기업의 조기 정상화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감독당국이 직접 워크아웃이나 페스트트랙(Fast-Track) 등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의 실상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중소기업 대표 14명과 기업은행장, 우리·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금융애로사항에 대해 ▲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장한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워크아웃 협약채권에 포함 ▲ 워크아웃 추진 시 자구계획 이행기간 장기화 ▲ 구조조정 기업의 정책자금 활용 확대 ▲ 은행의 PM(Project Management)사에 대한 관리 강화 ▲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 및 부행장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B등급(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는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으로, C등급(지원 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08년부터 ’13년까지 총 9,085개사가 선정됐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상환유예, 금리인하 및 신규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선정 기업의 67%인 6,126개 기업을 정상화시켰다. 또한 감독당국은 보다 원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3월부터 구조조정 중소기업도 채권은행의 지원 이외에 정부의 정책자금은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운용 중이며 ’13년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도 ’14년 말까지 연장했다.
이런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14년도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지원 목표 34조 6,000억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고 은행별로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해 부진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종전 담보위주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력·미래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용대출시스템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은행과 중소기업이 장기거래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위험과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관계형 금융’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단기실적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장기자금(3년 이상)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의 PM사와 자금관리인 관리와 관련해서는 채권은행이 인지하기 힘든 전문작업을 수행하며 PM사가 은행 및 건설사를 기망할 소지가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4~5월 중 은행권 TF를 구성해 은행의 PM사 활용 및 자금관리인제도 개성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출처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