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국회의원은 보좌진 없이 스스로 일한다 -

<사진= 부산광역시의회>

[사회=LPN로컬파워뉴스] 이철규 기자 = 새누리당 부산지역 박승환(동래), 김귀순(수영), 한병철(해운대갑) 예비후보는 오늘(29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 전개’ 3人선언 기자회견 가졌다.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낸 예비후보들은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늘 저희들은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에 가해지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직을 건 연대를 통해 이를 타파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들은 예비후보로써의 불리함 속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도리어 분노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왜 현재의 19대 국회의원들이 무능한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책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판에 국회의원들은 별로 하는일 없이 특권을 향유하는 데에만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부산 젊은이들은 인턴 일자리마저 부족해 5만원 가량을 내고 서울행 KTX열차에 오릅니다. 그러나 부산 국회의원들은 이런 취업난을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8만원 이상의 특실을 공짜로 탑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일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정한 세비를 꼬박 꼬박 타가고, 그것도 모자라 지난 18대 국회보다 세비를 20%나 인상시켰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과 규정을 만들어 특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예비후보들도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국민 지탄을 통렬히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별화된 개혁정치를 하겠다면서 잘못된 특권향유를 계속 답습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3인이 우선 연대해서 국회의원 직을 걸고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과 지원을 단절하겠습니다. 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비롯해 그동안 지탄받아온 주요 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대표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난히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선만 되면 부당한 특권에 안주하며 도리어 국민위에 군림하는 그런 정치인이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참된 국회의원이 되어서 새로운 부산,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들은 부산 시민들께서 대표자로 선택해 주시는 특권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희 예비후보 3인은 위와 같이 인식하고 오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 내려놓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실천의지를 담보하기 위해 앞으로 저희들의 홈페이지에 오늘 선언의 이행사항을 공개하고 철저히 평가받고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이 운동의 외연을 넓히는 일에 전력하겠습니다.

- 우리의 다짐 -

첫째, 국회의원이 가지는 일체의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각자의 지역구 내 구청장, 시․구의원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실현한다.

둘째,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앞다퉈 법안을 제출했으나 생색내기로 비춰지고 있다. 법적으로 폐기 이전에 스스로 두 특권의 포기선언을 한다.

셋째, 국민고통 분담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대폭 낮춘다.
국회의원 월급은 현재 평균 975만원 상당으로 장관급 수준이다. 월급을 중앙부처 국․과장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것이 국민혈세를 줄이는 것이다. 절감된 세비를 소외계층에 돌려드리겠다.

넷째,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숫자를 절반으로 줄인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은 보좌진 없이 스스로 일한다고 한다. 현재 인턴 포함 9인까지인 보좌진을 절반으로 줄여도 일할 수 있다.

다섯째, 국유의 철도․비행기․선박 등의 무료 이용권을 포기한다.
이 혜택도 결국 국민들의 부담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즉시 포기한다.

2016년 2월 29일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