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자부, 환경부, 권익위, 안전처 등과 함께 우리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부패 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고, 공무원의 국고 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며, 증권범죄･탈세･불공정거래 같은 시장 경제 질서 저해사범과 법조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 철저 대응하는 한편 부패의 사전예방과 차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20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초기부터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도로점거, 폴리스라인 침범과 같은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엄정관리하고,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여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아동학대와 여성 대상 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경제 위해사범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대응 인프라를 개선하겠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를 내실화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겠다.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법제지원으로 법무한류[K-Law]를 확산시키고, 지역 맞춤형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참고로, 올해 법무부의 정책 중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으며, 각 정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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