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준비를 앞두고 있는 대표 양향자 의원은 오늘(12일/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강서구민은 ‘대통령이 보낸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51%로 여당 구청장을 뽑은 것과 크게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 후보의 득표 차는 17%였습니다.

지난 총선 강서구 3개 선거구의 양당 후보 득표 차 평균이 17%입니다.
강서 민심이 다시 돌아선 것입니다. 서울 민심, 수도권 민심, 전국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가 아닌 전쟁을, 소통이 아닌 불통을, 민생이 아닌 이념을 선택한 지난 1년 4개월을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민심이 반대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잘못을 꾸중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혹여 오만에 빠져 일방적 국회 운영과 극단적인 대치 국면을 이어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양의원은 지난 11일에는 이 같은 논평을 한 바 있다.

<선거결과의 불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꽃은 자양분을 섭취해 성장합니다. 자유와 공명성, 투명성이라는 자양분 입니다.

선거는 유권자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투표권으로 치러집니다. 이 투표권은 자유의사로 표출되어야 하고, 그 표출된 유권자 전체 의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집계되어 발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훼손되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불신받고, 결국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됩니다.

개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면 민주주의 통치의 정당성은 무너지고, 선거결과를 두고 인정과 불인정을 주장하는 두 세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으로 치닫습니다.

국가정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세 기관이 함께 선관위 전산망의 보안 점검을 한 결과를 국정원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및 사전 투표를 비롯한 투표 시스템과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및 사전 투표를 비롯한 투표 시스템과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도 침투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취약했다고 합니다.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선관위 내부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미흡해 쉽게 해킹할 수 있어 개표결과도 변경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안 점검에서 선관위가 무자격 업체에 선거 관련 장비 관리 등을 맡긴 사실도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선관위와 계약한 용역 업체 직원이 비인가 저장 장치를 활용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의 하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비인가 저장장치를 사용했으며, 어떻게 유출을 방조했습니까?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해 달라고 헌법에 명시해 위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업무의 국민 요구에 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내부인이 조작에 참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해킹을 당했는지, 해킹을 당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투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자료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상하게 국민에게 모든 것을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는 해킹취약성과 투개표 자료관리 부실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대책과 불확실성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야도 이를 논쟁으로 몰고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보고 바로 잡고자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