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취재] = 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보상 여부도 파악 못하는 공정위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아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80곳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의무자인 은행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회원의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이미 문을 닫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해당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가 폐업, 등록취소, 등록말소 등으로 문을 닫은 88개 업체에게 해당 은행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예치은행과 공제조합은 지급 의무자로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제대로 되고있는지에 대해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 공정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적하고, 공정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11일 연합뉴스 보도와 같이 사무관 뇌물비리로 공정위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5급 공무원인 사무관이 뇌물비리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구속된 공정위 사무관은 2년 넘게 월급으로 위장하여 뇌물을 챙겼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등의 혐의로 공정위 대전사무소 A과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A씨로부터 추가로 뇌물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공정위 공무원이 조사를 할 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주고 사건진행 절차까지 업체대표에게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담당을 일식당으로 데려와 식사와 함께 사건조사 내용을 이야기하고 명시적인 알선행위를 한 것이다.

또, 아는 사람이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해서 월급을 받게 먼저 요구했다. 또 이 사실을 숨기려고 지능적으로 이중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지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이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면 다시 지인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옮겨 입금했다가 해당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는 방식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에게 친절하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룸살롱에서 술값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제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공정위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비리를 저지른 만큼,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언론도 합세했다.

공정위 직무유기와 상조공제조합과의 수상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공동취재단을 발족했다.

취재단은 참여의사를 밝힌 언론사들과 시민기자단이 참여해 전국에서 활동하며,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취재‧보도하기로 했다.

이 날, 공동취재단 발족식에서 “공직자가 권한을 직권남용하여 힘없는 국민에게 부정을 저지른다면 언론과 국민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어떠한 기업도 공직자와 유착하여 부정을 행사한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보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기자단은 1차 30명으로 구성되고 2차 100명, 3차 500명, 4차 1000명, 5차 5천명으로 최종 1만 명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주부기자단도 추가로 취재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