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로컬파워뉴스] 김상순 논설위원 = 중국공산당 부패사냥:  호랑이와 파리 동시에 때려잡기

중국공산당 9,000만 당원 시대가 오다

2013년 7월 1일자 징화스바오(京...)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중국공산당 당원수는 약 8,512.7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을 직업별로 보면, 노동자가 약 725만명(8.5%), 농수산목축업이 2,534.8만명(29.8%), 기업/전문부문 종사자가 2,019.6만명(23.7%), 퇴직자가 1,553.8만명(18.3%), 학생이 290.5만명(3.4%), 당정기관 근무자가 715.7만명(8.4%), 기타 종사자가 673.3만명(7.9%)으로 구분된다. 구성을 좀 더 살펴보면, 여성 당원이 약 2,026.9만명(23.8%), 소수민족 당원이 약 580.2만명(6.8%),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약 3,408.1만명(40%), 35세 이하 당원은 약 2,180.1만명(25.6%)이다.

1921년 57명으로 시작한 중국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시 448만명이 되었고, 2012년말 기준으로 약 8,513만명에 도달했다. 이는 중국 인구 약 13억 5,592만명의 약 6.28%에 해당한다. (참고로 중국 국가공무원국에서 발표한 2012년말 기준 중국의 공무원 수는 약 708.9만명이다.)

세계에서 인구 순위 15위의 이집트가 약 8,690만명이고, 16위인 터키가 8,162만명이니, 중국공산당 당원수가 가히 얼마나 방대한 규모인지를 상상할 수 있다. 게다가 2012년 일년동안 약 253만명의 당원이 늘었다고 하니,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2015년에 중국은 공산당원 9,000만 시대가 예상된다.

중국공산당의 당내 개혁: '당원 퇴출제도'가 가능할까.

9,000만 공산당 당원시대는 중국의 체제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장애가 될 것인가. 산동대학 정치학/공공관리학의 장시언(..恩) 교수는 세계에서 최대의 정당이 된 중국공산당이 이제 과도한 규모를 해결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장교수는, "1982년 이전까지 공산당의 당규에는 당원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출당을 권고하는 규정이 있었을 뿐이었고, 1982년에 열린 공산당 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비로소 '당원의 탈당 자유'를 규정하였다. '당원퇴출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의 공산당 발전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당원 퇴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명예당원'과 '예비당원'의 신설을 주장했다. "명예당원의 신설을 통해 기존 당원의 20%인 약 1,600만명 이상을 명예당원으로 전환할 수 있고, 예비당원의 정식당원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면 약 600만명의 정식당원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여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탈당신청을 받으면 전체의 10%인 약 800만명 정도가 감축될 수 있으므로, 이 조치를 통해 약 3,000만명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교수의 계산이다. 그러나, 그래도 중국공산당의 당원수는 5,000만명이 넘는다.

2000년 1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앙기율위) 4차회의에서 장쩌민(江.民) 총서기는, "공산당의 능력과 역할은 당원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소질에 있다. 당원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일치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고 발언했다. 공산당원의 과도한 수에 대한 장쩌민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당내 부정부패 척결에

중국공산당의 고민은 당원의 비중이 전체 인구에서 얼마까지가 타당한가에 대한 비교 대상이나 참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실패한 소련이나, 탈냉전 이후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 혹은 선진국에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는 공산당 조직의 사례는 참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중국은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재미있는 장교수의 해법은 두 가지, 즉 '당원 퇴출제도 수립'과 '당원 입당 유예기간 확대'로 요약된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장교수의 주장대로 실행하여, 9,000만에서 5,000만 당원시대로 잠시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당원들이 모두 사명감과 도덕심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당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반대로, 만약 당원들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당원 5,000만 시대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결국 공산당 당원의 '자격 재심사'와 '입당/퇴출 제도'의 강화가 핵심이지 않을까. 공산당 당원을 ▲ 명예당원 ▲ 정식당원 ▲ 예비당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당원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당원 자격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선정하고, 이를 통해 '당원의 퇴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당원자격 유지의 가장 핵심은 당연히 '부정부패 유무'일 것이다.

중국공산당, 내부 '호랑이와 파리' 때려잡기 91년의 여정

1921년 7월 23일, 중국 전역의 50여명을 대표하여 13명이 참가한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상해의 프랑스 조계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들은 회의기간중 프랑스 조계지의 순경들을 피해, 7월 31일  저장성(浙江省)의 자싱(嘉.)으로 이동하여, 난후(南湖)의 유람선에서 첫 공산당 강령을 통과시켰다. 국민당의 부정부패와 자본가계급을 타파하고 무산계급 통치를 주장한 중국공산당이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다.

1923년, 안웬루(安源路) 광산노동자회관의 주임(主任)이었던 류샤오치(.少奇)는 회관 내부의 심각한 부정부패 문제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 부패한 회관 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비합작사 사무공약(消.合作社.事公.)'을 제정하였는데, 이 문건이 바로 중국 공산당 부정부패 척결의 첫 문서가 되었다. 이로부터 시작된 중국 공산당의 부패척결은 2014년의 오늘까지 91년동안 진행중이다.

1949년 3월, 마오쩌둥(毛..)은 제7기 2중전회에서 당·정·군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낭비' 및 '관료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 반부패 ▲ 반낭비 ▲ 반관료주의의 '3반운동(三反..)'을 결정했다. 이 운동은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공산당 스스로를 향한 반부패척결 운동이다. 이 운동은 실제로는 1951년 12월 8일에서야 전국적으로 시작하였고, 1952년 10월 25일에 종료된 이 운동의 결과 유기징역 9,942명, 무기징역 67명, 사형집행유예 9명, 그리고 42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문화대혁명(1966-1976)이 한창이던 1970년 1월 30일에는 ▲ 반혁명분자 타도 ▲ 탐관오리 반대 ▲ 매점매석 투기 반대 ▲ 낭비반대라는 '1타도·3반대 운동(一打三反..)'이 진행되었다. 문화대혁명의 격동적인 당시 상황으로 주로 반혁명분자의 타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184만명이 반혁명분자로 비판을 받았다. 그 중 284,800여명이 체포되어 9,000여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무고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

2013년 9월 27일자 신민저우칸(新民周刊)은, "개혁개방 초기 10년간 성부급(省部., 장차관급) 인사의 낙마는 단지 2명이었으나, 다음 10년에는 15명이 낙마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의 최근 10년간은 80여명으로, 년 평균 8명 이상 낙마하였다. 개혁개방이래 '호랑이 잡기(打虎)'의 35년 역사상, 총 150여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부패행위로 처벌되었다."고 보도했다. 

낙마한 인사중 가장 높은 지위로는 중앙정치국 위원(25명)에 속했던 천시동(.希同) 북경시 당서기, 천량위(.良宇) 상해시 당서기, 그리고 대련시장과 대련시 당서기, 요녕성장, 상무부 부장(部., 장관) 및 충칭시 당서기를 역임했던 보시라이(薄熙.)가 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14일, 중앙기율위 4차회의에서 장쩌민(江.民)은 "당의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기율이 헤이해지고, 조직이 느슨해진다면, 곧 당과 국가가 망하는 위험으로 발전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는가!"라며 공산당의 기율과 부패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후진타오(胡..) 시대인 2008년 6월 26일, 중앙기율위 감찰부는 전국 기율감찰기구에 '12388' 신고전화를 설치하였고, 2009년 10월 28일부터 인터넷 신고 홈페이지(http://www.12388.gov.cn/)를 개설하였다.   

시진핑(.近平) 시대가 열린 2012년말 이후, 중국은 시진핑 총서기의 주도하에 강력한 당내 개혁을 추진중이다. 2013년 1월 22일, 시진핑 총서기는 제18기 제2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연설에서, "(부패 척결을 위해) 호랑이와 파리를 계속해서 함께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4년 5월 12일자 런민왕(人民.)은, "2012년 11월이후, 11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사법기관에 이송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시진핑의 당내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현재진행형'이다.

공직자의 공금접대도 중요한 업무로

"혁명은 손님을 초청하여 연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관리들을 볼 때, 연회가 마치 근무의 일부인것처럼 보인다." 5월 14일자 신징바오(新京.)의 평론 내용이다. 베이징사범대학 주광밍(朱光明) 교수는 "어떤 간부들은 70%의 정력을 연회 테이블에 쏟고 있다. 공무접대는 부패를 만드는 온상이자, 정부와 민간의 모순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반드시 빨리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3월, 국가통계국 재무사(..司) 장중량(.仲梁) 사장(司.)의 조사발표가 중국의 여론을 자극했다. 2012년, 중앙정부 국장급 간부들의 접대는 주 1.1회, 성정부 국장급 간부들의 접대는 주 1.3회에 이르며, 시장급은 주 15.1회, 현장(.., 군수)급은 주 18.2회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현장급의 경우 주 5일 근무로 따지자면, 매일 3.6회에 이르고, 심지어는 매번 접대 장소에 가기도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 발표는 "쉬어야 할 주말에도 공금으로 접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또한, 중국 민주당파의 하나인 구삼학사(九三.社)는 2012년 양회기간에서 '공금회식 억제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였는데, 2012년의 전국 공금접대 비용이 3,000억위엔(약 51조원, 1:170 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한번 접대의 비용을 1,000위엔(약 17만원)으로 본다면, 매년 3억회에 달하고, 이는 매일 82만 2천회에 가까운 공무원의 접대가 중국에서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장중량(.仲梁)은 이어진 발표에서, 공직자 근무기강을 규정한 이른바 '8항규정'이 실행된 2013년에는 중앙정부의 국장급은 주 0.2회, 성정부 국장급은 주 0.5회, 시장급은 10.2회, 현장(군수)급은 12.2회로 공금 접대회수가 현저하게 내려갔다고 했다. 그러나 신징바오(新京.)의 결론은 비관적이다.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억제하려는 생각은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국가의 발전은 국민을 위함에 있어야

국민당의 부정부패, 자본가와 지주들의 횡포에서 인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선 무산계급 혁명의 주체는 내부 '부정부패'와의 오랜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있는 공산당의 위기감은 시진핑 시대에도 진행형이다. 급속한 경제성장만큼 팽창된 사회 불만, SNS를 통한 국민여론의 신속한 반응, 당원 9,000만 시대를 맞이하는 공산당 내부의 모순, 주변 국제사회와의 심각한 갈등, 이 모든 것들이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위기요소들이다. 어디에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할까.

중국이 당면한 문제 중에는 우리도 생각해야 할 우리들의 문제점들이 있다. 문제가 복잡할 때에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초심'으로 되돌아갈 때 변질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발전의 목표는 곧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는가.

ssoonkim@ilpn.tv <저작권자 ⓒ LPN로컬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본 칼럼은 사)충호안보연합의 충호안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충호' 제26호(2014년 6월호) 김상순의 '북경통신' 코너에도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