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 여백
HOME 정치 국회
국회국방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착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 의결 -
홍준용 기자 | 승인 2020.04.29 14:57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안을 마련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이 무급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므로, 정부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홍준용 기자  news@ilpn.tv

<저작권자 © LPN로컬파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준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홍주 : 사업자번호 120-87-30134  |  [방송] 제2-01-13-0275호(등록일 : 2013년 10일 31일)
[신문] 서울 아,02865(등록일 : 2013년 11월 6일 / 재등록일 : 2016년 12월 15일)
제호 : LPN로컬파워뉴스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홍준용  |  발행일자 : 2013년 11월 6일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94길 13(역삼동) 예일패트빌딩 4층  |  대표번호 : 1800-2358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옥  |  [상표등록]제4103148020000(등록일 : 2015년 3월 4일)
[출판신고]제2016-000238호(등록일 : 2016년 7월 28일)
Copyright © 2020 LPN로컬파워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