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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 때문에 상처입은 4+1…협상 재개해도 '험로'
차진경 기자 | 승인 2019.12.19 07:00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균열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3+1 야당들이 제시한 합의문에 최종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신속히 협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의체 내 야당들이 반발하며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3+1 야당은 전날(18일)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과 3+1 야당이 합의한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cap·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하되,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야당들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줄어든 비례대표 의석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여성을 배려한다거나, 직능별 대표, 노동·환경 등 당의 정당정책을 보일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며 "석패율제로 인해 오히려 선거개혁으로 정치개혁 이루는데 흔들림이 많은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의총에서는 연동형 캡과 관련한 당론을 기존 '20석'에서 '30석'으로 늘리는데 합의했지만, 3+1 합의문에 명시된 '21대 총선 한시 적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3+1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참석이야 하겠지만, 민주당의 그런 자세로 협상이 진전되겠나"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석패율제 세부내용을 이런식으로 줄이자'던지 성의껏 답변을 해야야는데 재고를 하라니 뭘 바라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요구를 던졌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1 야당들이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듯 하다"며 "양보 없이 타협만을 바라는 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들이 반발하면서 향후 4+1 협의체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타결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터)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상까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1 협의체는 지난 13일에도 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정의당·민주평화당이 반발하며 공조에 금이 간 바 있다.

4+1 협의체 소속 정당들은 이날 오전 각 정당별 최고의결기구 회의를 거쳐 당론을 정한 뒤, 이르면 오후부터 협상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을 작성한 3+1 원내대표급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석패율제와 관련한 동의가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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