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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세대당 월평균 2203원 더 낸다(상보)
조병옥 기자 | 승인 2019.10.31 00:03
30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발언 중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회는 이날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기존 8.51%에서 10.25%로 1.74%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세대당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가 2204원 더 늘었다.© 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0년부터 세대당 부담하는 월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204원 더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 대가)는 시설급여와 방문요양이 각각 1840원, 13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한다.

심의 내용을 보면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기존 8.51%에서 10.25%로 1.74%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이 0.55%에서 0.68%로 높아진 것이다.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 488원~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원~695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1840원, 방문요양 1330원 인상한다. 평균 2.74% 인상한 수치다. 수가 인상분은 시설의 경우 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방문요양은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보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때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으로 1840원 인상했다.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은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으로 2.88% 인상했다. 등급별로는 1만4800원~4만19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 확대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장기요양보험은 지출이 크게 늘어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0년~2016년 연평균 9%, 2017년~2019년에는 14%에 달했다. 같은 지출 증가율도 각각 10.7%, 23% 급증했다.

장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명에서 24만명으로 늘었다.

2020년 지출은 약 9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조5577억원, 당기수지는 적자는 95억원이 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만8276원을 받았다. 그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만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보험 국비지원율 20%를 확보하고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회, 장기요양위원회, 정부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정 누수를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의 10%(약 200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를 추진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과태료 최고 500만원인 처벌 규정이 법을 바꾸면 3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질 수 있다.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과 재산 변동 없이 감경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위법한 행위로 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의심될 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재판정한다.

복지부는 또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이어 예방적 차원에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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