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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와 엄마 성폭행 시도 50대, 신상공개 안 된 이유는?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7.12 08:1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광주=뉴스1) 전원 기자,허단비 기자 =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를 받고 있는 A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판결받고 출소하는 등 성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2026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으로 구분된다.

A씨의 과거 성범죄가 미성년자나 13세 미만 대상이 아닌 점 등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 B씨는 8세 여아가 있는 가정이었지만 성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전자발찌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며 "또 현행법은 소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은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처벌률이 높아져야 한다.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범죄가 재발하는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률을 높이고 성평등 인식이 교육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거칠게 저항하자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8살 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대문 담벼락을 넘어 B씨의 집을 침입했고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A씨가 잠에서 깬 C양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1층으로 도망쳐 아래층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층에서 올라온 이웃이 현관에서 도주하려던 A씨와 마주쳤고, A씨는 이 남성에게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년여 전까지 B양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웃으로 거주했고, 현재는 인근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해당 가정에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료와 상담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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