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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은 무고죄가 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무식한 경찰…·· 이런 경찰에게 ‘검·경 수사권조정’이라니
홍준용 기자 | 승인 2019.05.16 18:02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서울도봉경찰서 경제1팀 성 아무개 조사관은 지난 14일 오후 가해자 이 아무개가 피해자 김 아무개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무고죄 피의사건과 관련, 당초 고소인 김 아무개에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다가,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고소인 김 아무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킴은 물론, 성 마무개 조사관의 태도 변화 배경에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개인택시 D지역 지부장으로 재선(2015년 11월 23일~ 24일)된 이 아무개는 선거전인 2015. 9. 10.경 지부장 선거 상대 후보자인 D지역 부지부장 김 아무개가 자신의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2만원 상당의 USB 메모리 1개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밧데리 1개를 훔쳐 가져갔다고 선거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고, 마치 이를 사실인 것처럼 선거가 끝난 2016. 1. 16.경 서울도봉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이 아무개와 경쟁 후보자이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김 아무개를 절도 피의자로 수사를 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 후 허위사실 유포로 지부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다고 판단한 김 아무개는 이 아무개를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담당 경찰관은 진정사건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고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 진정사건에 있어서 처벌 희망 의사가 있고, 그 처벌 대상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김 씨는 지난 2. 18.경 서울도봉경찰서에 이 아무개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고소장은 경제1팀 성 아무개 조사관에게 배당되었다.

고소인 김 아무개의 말에 의하면, “성 아무개 조사관은 자신이 제출한 무고죄 고소장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조사를 해 오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처럼 얘기를 해 오다가 지난 14일 오후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성 아무개 조사관의 태토변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홍준용 기자  news@ilp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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