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사무처(총장 유인태)는 오늘(1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는‘국회혁신 자문위원회’제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미비했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국회가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점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 1월부터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각 소속기관의 모든 실․국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수당과 의정활동 지원경비와 같이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 등 각종 정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 방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제부터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물론 각 의원실에 나눠주는 각종 지원경비들, 의원의 해외출장 내역, 정책용역 결과물과 정책자료집,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던 국회의원의 모든 입법활동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유권자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예산은 얼마를 쓰는 지를 소상히 알리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내용들은 국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달 또는 분기나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공개를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의원들이 더욱 충실하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커져가는 국회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현재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회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이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고,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국회의 활동 정보를 알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