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은 지난 30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발의했다.

주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의 꽃이자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촉구하고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3·1운동이 일본의 불법부당한 폭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은 물론 세계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제시한 민족적 운동임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명시하여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기초가 되었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과 인도 간디의 비폭력·불복종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등 아시아는 물론 중동지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친 세계사적 운동임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사적 민족자주독립운동인 3·1운동의 꽃이자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건국훈장 독립장 3등급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족자주와 세계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전 세계인의 열망과 8천만 겨레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3·1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은 물론 세계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 민족적 독립운동임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을 상향하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한 서훈등급 상향이 아닌 민족정기를 함양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민주공화국으로써의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3·1운동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대한 8천만 겨레의 열망을 담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사적 민족자주운동인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 세계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일본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임.

3·1운동은 단순히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한 일국차원의 만세운동이 아닌 중국의 5·4운동,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 등 아시아는 물론 중동지역까지 영향을 미친 세계사적 민족자주운동임.

이러한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민주공화국과 민주주의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

하지만, 3·1운동의 상징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건국훈장 3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에 머무르고 있어 서훈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을 상향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함양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임.

<발의자>

박완주·강훈식·권미혁·기동민·김민기·김병기·김상희·김철민·김한정·노웅래·박광온·박영선·박재호· 정·박홍근·백혜련·서삼석·설 훈·신창현·심재권·어기구·우상호·우원식·유동수·일규·윤준호·이규희·이용득·이인영·이재정·인재근·제윤경·한정애의원(3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