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국회 출일자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핵심경제정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범부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축소,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사건과 공직기강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추락하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정책변화 조짐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이나 미세한 정책변화만으로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심각한 우리 경제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지난 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에서 일자리 21만9000개가 사라졌고, 우리경제의 중요한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도 취업자가 9만1000명 줄어드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따른 고용위기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이처럼 고용시장은 혹한이 몰아치고 있고, 투자와 소비 하락,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에 우리 경제의 활력은 차갑게 식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친노조 반기업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규제개혁과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개선, 시장친화적 경제활성화 정책 등 과감하고 근본적인 경제정책대전환을 통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