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국회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논평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결의안 가결에 대해

사법부 법관들에 의해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법관들의 충정으로 이해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사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정치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밝혀져서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러한 사법농단에 직접 참여했던 판사들이 과연 사법부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하면, 독립된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법관들의 의견은 사법부를 살리기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농단 사건 초기에 이미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추진 검토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