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LPN로컬파워뉴스] 김한수 경제평론가 = 가계부채의 증가원인과 억제대책에 대한 논평

1. 개 요

2017년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총액은 2017년 2/4분기 현재  1,388조 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주택담보대출이 557조원으로 가계부채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6월 현재 90%로 OECD 평균인 61%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IMF로부터 위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는 위험수준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는 가계부채가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임계치를 초과했다고 했다. 스위스와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한국, 스웨덴 등은 가계부채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부채잔액/GDP)인 75%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임계치 75%는 국제기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산정한 기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결과다. 금리상승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금리가 250bp 상승했을 때 국가별 장기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부터 이탈하는 정도는 홍콩(11.0%포인트), 중국(8.8%포인트), 캐나다(7.6%포인트), 호주(5.2%포인트), 프랑스(4.3%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bp는 1/100%포인트)

이탈정도가 4%포인트 이상일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3.7%포인트로 집계 돼 이 수준을 넘지는 않았고 스위스는 3.1%포인트로 나타났다. 

또 기업부채 임계치 80%를 넘어선 국가는 홍콩, 중국, 벨기에, 프랑스, 싱가폴, 캐나다, 칠레 등이었다. 정부부채 비율 임계치 90%를 넘어서는 선진국 국가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벨기에,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이다. 

부채 증가는 소비 및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수준은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국내수요를 제약하고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높은 부채수준이 세계경제의 복원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부채총계를 GDP대비 비율로 계산한 글로벌 매크로 레버리지는 금융위기 이전 200% 내외에서 최근 235%까지 증가했다.

김윤겸 과장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저금리 환경 속에서 늘어난 일부 선진국의 가계·정부부채와 신흥국의 기업부채는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각국은 소득증대에 의한 디레버리징,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부채규모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2.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1) 부동산 부양대책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부양대책을 실시한 바 있는데 2013년 4.1 부동산종합대책, 8.28전월세대책, 12.3 부동산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에는 LTV 60%를 70%로, DTI 50%를 60%로 인상하였다.

(2) 전세가격의 앙등 및 금리하락

전세가격은 상승하여 2016년 3/4분기에 매매가의 76%가 되었으므로 전세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지 않으면 안 되었고 대출금리가 2016년 2.9%로 하락한 것이 가계부채증가로 발전하였다.

(3) 가계소득 증가의 부진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2013년 이후 하락하였고 2016년 3/4분기에는 1% 증가로 떨어졌다. 그러므로 부족분을 가계대출로 커버했다.

(4) 자영업자 소득의 부진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소득이 계속 감소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를 시현하였다. 자영업자 역시 부족한 자금을 가계대출로 메웠다.

(5) 은행의 모럴 헤저드

은행의 주요기능은 자금중개에 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예금을 받아 산업자금 공급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소비금융은 부차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원들은 산업자금보다는 소비자 금융 제공에 열을 올렸다. 왜 그럴까?

산업자금을 대출하려면 까다로운 신용분석을 해야 하고 담보도 신용이 상당부분이다. 따라서 은행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100% 부동산 담보가 있는 모기지 론에 열중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요 은행들은 1조원 이상의 순익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금액이 커지면 나라가 거덜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원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모기지 론을 마구 늘린 것은 대마불사론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나라가 거덜 나고 은행이 부도직전에 이르면 어김없이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왜?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도산하면 경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상당금액의 공적자금을 풀어 은행을 구제하였다

3. 가계부채 증가 억제대책

가계부채의 41%가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이를 잡지 않고는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 가계부채를 동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실시해야 한다.

(1) 조세정책

조세정책으로 과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정책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0.279%로 다른 나라(대만: 0.32%, 덴마크: 0,69, 미국: 1.4%)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 따라서 보유세를 대폭인 상하여야 하고 누진세로 하여야 한다. 예컨대 1채:0.5% 2채:1%, 3채:1.5%.......로 한다.

또 부동산 양도세도 대폭 인상해야 하여 부동산투기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1,200백만 원 이하: 6%
1,200배-4,200백만 원: 15%
4.600백만 원-8,800백만 원: 24%
8,800백 원-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38%
5억 원 이상:40%인 것을 1.5배 또는 2배로 인상하여야 한다.

(2) 규제방식의 변화

LTV, DTI로 효과가가 미약하므로  '신(新) DTI'를 연내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모기지 론 차입자의 현재 소득뿐만이 아닌 장래 소득과 소득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 DTI가 도입되면 장래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대기업 직장인 등의 대출가능금액이 더 커지고 장례소득이 불투명한 50대 중장년층은 대출 금액이 줄어 다소 불리해 진다

궁극적으로는 DSR을 도입해야 한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원래 일국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금액 대비 대외부채 원금 + 이자의 비율을 의미한 것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한 것으로 판단하며 대개 0-20%에 분포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DSR은 대출희망자의 총수입 대비 주택 원금과 이자 그리고 다른 모든 대출,  카드 빛 및 마이너스 통장의 마이너스금액(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DTI가 대출원금과 이자만을 대상으로 하나 DSR은 여기에 다른 모든 대출 및 카드 빛 마이너스 통장의 마이너스금액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

또 DSR로도 안 되면 가계대출한도를 정하고 각행별로 취급가능총액을 할당해야 한다.

(3) public housing 또는 social housing의 확충

아파트의 투기수요를 억지하고 전세자금대출의 억제를 위해서 아파트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필요한 만큼 공급해야 한다. 세계에서 주택문제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책제도에는 public housing과 social housing있는데 전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후자는 국가, 지자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 반면에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기자금만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복지차원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여 임대한다. 입주자는 소유의식이 없어 건물관리에 관심이 적어 관리가 원만치 않다.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