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영모 대표>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부정부패 불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공익활동 시민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는 지난달 29일 피고발인 서울중방검찰청 검사 6명(우*준, 김*담, 이*석, 윤*정, 김*지, 배*윤)을 부실수사 및 고의적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창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의 핵심 고발 취지는

서울특별시 조례(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에는 2014년 7월경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천막 등 여러 종류의 불법설치 구조물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소위 촛불집회 당시에는 광화문광장에 온갖 적치물과 새로운 구조물들이 난립하였지만 서울특별시 측에서는 이를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

2014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켰던 위 사건(별첨자료1 참조)은 2014년 8월 29일 서울종로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14년 10월 29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기재되어 있으나(별첨자료2 참조), 3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종로경찰서에서는 수사를 종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5월 21일 임종석(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 現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후로는 위 고발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아예 중단된 듯 아무런 진척이 없다.

<사진= 서울 중앙지검 고발장 접수 인증샷>

수사가 장기간 지지부진한 것과는 별도로 사건 담당검사가 수시로 교체되고 있어 고발인 입장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수한 위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및 고의적 수사지연이라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그간 5회의 추가보완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으며(별첨자료 참조) 곳곳에 별도의 민원서류도 보내 본 사건의 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였으나 위 고발건 수사는 요지부동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종로경찰서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건담당 수사관(김*철에서 안*길로 2017.02.01. 교체)에게 조속한 수사마무리를 독촉하였고, 종로경찰서와 중앙지검에 위 고발 건 관련하여 통화를 한 횟수는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TV 및 언론매체들도 그간 무수히 보도했다. 그러나 현실은 현재의 광화문광장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발인은 더 이상 기약없이 무기력한 인내심은 발휘할 수 없기에 부득이 위 고발 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그간 지지부진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본 고발 건이 법대로 신속하게 처결되기를 앙망한다.

정 대표는 “종로경찰서 사건담당 수사관(김*철, 안*길)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추가된 피고발인(임*석 외 2인)에 대한 혐의도 명확하게 조사해 주길 요청했다”고 하면서 “오늘(4일) 고발 건에 관해 담당검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위 고발에 대한 지지표명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정의로운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연대, 엄마의힘 전국시민단체총연합, 부정부패척결범국민연합, 대한민국민초들의모임,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바른사회여성모임, 블루유니온, 미래교육연구소, 자유청년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공정사회실천연대,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어머니연합, 국민의례감시단, 나라살리기범국민실천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애국닷컴(사이버감시단), 박정희대통령정신문화선양회, 자연사랑나라사랑, 자유대한포럼, 녹색전국연합, 부모마음봉사단, 반핵반김, 네티즌구국연합, 구국통일네트워크, 자유시민총연합, 한국상고사연구회, 나라사랑국민연합, 대한민국행복서포터즈, 동서화합행복누리추진위원회, 한국청소년육성연합, 반국가이적단체척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무궁화사랑총연합, 비전21국민희망연대, 민주시민연합, 국가개혁구수회의, 생명살림운동본부, 자유민주수호연합, 530GP피격사건유족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새정우회, 개발제도개혁시민연합, 국민의식개혁국민운동, 강남북균형발전시민연대, 특전사환경연합회, 대한민국애국연합, 재경독도향우회, 행동하는시민연대, 외 다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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