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덕록 논설위원>

[사설=LPN로컬파워뉴스] 이덕록 논설위원 =

1. 한국정치위기

국회가 선박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시행한 결과 박근혜정부에서 드디어 세월호선박의 침몰사건이 터졌다.

한국정치 실체(reality)의 어두운 단면과 그림자를 보게 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악의 위기중 하나로 치닫게 했던 사건이다.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목적이 특정기업의 치부수단이나 공직자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빌미가 되는 경우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예측불허의 불상사를 경험하게 마련이다.

사필귀정이며 인과응보다.

세월호선박의 침몰사건이 박대통령 탄핵소추의 단초가 될 줄은 아무도 예견치 못했다.

이 사건이 돌저귀가 되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고 자유당정권 말기 부정선거가 돌저귀가 되어 이승만대통령의 하야와 망명으로 이어진 일련의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최근 경제주체의 활동은 극도로 위축되고 국민경제는 심각한 도탄에 빠져 있다.

세월호선박은 이미 흉물이 됐고 미수습사망자의 시흔은 아직도 찾고 있다.

한국정치의 현주소다.

최근 대선결과 당선된 19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논란이 회자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문대통령의 임기가 헌법관련조문 및 관련법률의 해석상 전임 박대통령의 잔여임기까지만 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가 대한민국의 정치위기를 초래할 담론이 되어서는 결코 않될 일이다.

극우정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 문대통령의 임기종언을 외치며 횃불시위나 태극기시위를 벌인다면 대한민국호는 또 다른 정치위기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법치정의망령의 괴물

이 세상에서 정의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가?

불가지론자가 더 많다.

이 땅에서도 언제나 법치정의의 망령이 싸움판을 만들어 왔다.

정의구현을 추구하려던 극우보수정치세력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채 세월호선박과 함께 침몰되었다.

작금은 또 다른 극좌진보 정치세력이 나라다운 나라를 구현해 보겠다고 벼르다가 상대적 다수국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에 성공했다.

이 정치세력은 이미 상대적 다수 지지국민과 허니문(honey moon)에 돌입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이에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절대 다수의 국민은 실망의 늪으로 실족했다.

법치정의는 실현 불가능한 괴물이라는 진리를 아는 국민의 다수가 박대통령의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를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와 반대로 탄핵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 심리과정에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처럼 판결유보나 선고 유예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치정의의 망령을 잠재울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조기 종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되었고 범죄혐의의 여죄에 대하여는 형사 소추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치정의의 망령은 마음속까지 시원해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망령의 괴물은 이렇게 살아서 온 땅의 나라와 한반도 대한민국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다.

3. 사필귀정

끌어내린 자는 반드시 끌어내림을 당한다.

불교철학의 인과응보 또는 유교철학의 사필귀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10: 10-11)에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악인은 그 행위의 보응을 받으리라 하였다.

어떤 선한 명목이라 할지라도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지고 어떤 의로운 명분으로라도 올무를 놓은 자는 그 올무에 걸린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결단코 선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역사가 이를 교훈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적대시하지 말아야 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멸시치 말아야 할 것이다.

상생과 공존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

정치권은 겸손히 국민을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어떤 권력이나 기업이나 뿌린 대로 거두며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이다.

온 인류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강림하여 전 인류를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는 결단코 사후에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어디서나 언제나 사필귀정의 철학이론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망각할 자유가 없다.

또 우리는 흰 것을 희다고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흰 것을 검게 하거나 검은 것을 희게 해 줄 권리도 없다.

4. 대한민국호의 운명

작금의 한반도는 미국·러시아·중국 그리고 일본 열강의 각축전에 끼여 있다.

공중에 거하는 옛 용이 로마교황청에 거소를 두고 바다에서 뿔난 더럽고 사나운 짐승들을 부단히 이끌어 내 세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하고 있다.

러시아 동토에 둥지를 튼 흑곰은 동서로 분주히 왕래하며 물고기를 찾으며, 미국의 울림 산정에 기거하는 사자는 밤낮 남북으로 어슬렁거리며 사냥감을 찾고 있다.

중국 황천계곡의 호랑이는 먹잇감으로 토끼와 살쾡이를 부단히 노리고 있으며 후지산의 표범은 높은 삼나무에 올라 역시 토끼와 살쾡이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

한반도의 실정은 언제나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살쾡이 김정은은 핵미사일의 발톱과 흰 이를 드러내고 호시탐탐 남한의 토끼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다. 집토끼와 산토끼들은 늑대와 하이야나를 따라 나뉘어져 우루르 우루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다.

사나운 북극곰과 사자와 호랑이와 표범에게 노출된 채 말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정치지도자에게 달려 있다.

토끼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뭉쳐있기만 한다면 어느 짐승이라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호의 운명은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의 머슴인 줄 아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스스로 겸비하여 국민을 섬기며 희생하는 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문대통령이 김정일의 핵미사일침략과 관련하여 미국 트럼프정부의 사드긴급배치문제 그리고 중국의 대한경제보복문제 및 일본의 과거사갈등문제 등을 논의하러 특사를 급파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통합과 타협의 정치다.

향후 대한민국호의 운명은 후덕한 정치인으로 인하여 협치와 통합으로 국론을 하나로 이끄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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