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PN로컬파워뉴스] 오면수 논설위원 = 2016년 11월이 가고 있다. 대내적(對內的)으로는 최순실 사태로 정국은 혼란스럽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각종 사건사고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을 잉태시켰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네 탓~ 네 탓~”공방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 )되고 권리만 주장하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가 “표준화ㆍ규격화”되었고 “소형화ㆍ경량화ㆍ다종화된 각종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 혼란을 조성하며 부추기고 있다.

대외적(對外的)으로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이변이라고 한다. 이변에 잘 대처하면 흥(興)하고 잘못 대처하면 망(亡)한다.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요구는 한국의 안보ㆍ경제에 적잖은 격랑이 예고된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정권을 감싸고 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행사로 자국외(自國外)에서도 전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우리 한국은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통일한국을 이뤄내야 할 명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주변국들에 의해 휘둘리는 형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광복ㆍ분단 71주년, 건국 68주년을 맞이 했지만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독일ㆍ베트남ㆍ예멘은 불완전하지만 통일을 이루어 나름대로의 국가발전을 이뤄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되어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국면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며 경제발전도 예전만 못하다. 최준실 사태로 불거진 국정혼란의 난맥상을 보면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2016년이라는 분단 71주년이 가고 2017년 분단 72주년을 맞게 된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분단 100주년을 맞이하고 영원히 분단된 멍에를 벗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통일한국 달성이라는 희망을 갖고 이 끌을 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통일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가? 깊이 반성하며 깊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캐나다 한카노인대학(학장 조영연)과 역사교육원(원장 강신봉)에서 “역사를 알고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교민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강연을 했다. 강연 내용을 통해 통일한국을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저 통일타령만 하고 있다. 감나무 밑에 앉아 감이 입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통일타령이다. 통일 대박이다. 통일의 당위성만을 역설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통일한국은 분명 축복이다. 통일한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된다는 전망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8만달러를 넘어 세계 2위가 된다고도 한다. 8000만이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 모습은 이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통일이 미래다”라는 슬로건도 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단을 내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의지 그리고 용기가 요구된다. 통일은 분단된 영토ㆍ국민ㆍ주권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의 사상과 체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분단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통일은 세계사적인 문제다. 한반도 분단이 세계사적인 문제이듯 한반도 통일 또한 세계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흡수통일’이지 ‘합의통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흡수통일은 ‘평화적 흡수통일’과 ‘무력적 흡수통일’이다. 독일은 평화적 흡수통일을 이뤄냈고 베트남과 예멘은 무력적 흡수통일을 이뤄냈다. 분단 국가의 통일은 강대국들의 흥정 속에서 한 쪽을 지원하는 외부세력이 포기하지 않은 한 이뤄지지 않는다. 독일은 동독을 지원하는 소련이 동독을 포기했고 베트남은 월남을 지원하는 미국이 월남을 포기해서 이뤄졌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을 지원하는 미국과 중국 어느 일방이 한 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 통일한국의 필요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통일한국의 필요충분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문제점과 넘어야 할 산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고 국민적 의지와 용기 그리고 지도자의 결단력이 요구된다. 통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통일의 대상을 김씨왕조독재정권에서 북한주민으로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첫째, 북한주민들이 북한김씨왕조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남(對南) 우호정권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 서독이 동독주민으로 하여금 호네커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타어 데마지에르를 수반으로 하는 대(對)서독 우호정권을 창출한 것처럼…..., 월맹이 합법/비합법투쟁을 통해 월남주민으로 하여금 월남정권을 약화시키고 월맹에 호의적인 정치/사상환경을 조성한 것처럼….. 결국 통일은 상대방이 존재하는 한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과 장점을 알리는 외부정보유입 등 적극적인 심리전의 강화가 필수적 요건으로 작용한다.

둘째, 북한주민과 새로 창출된 대남 우호정권이 선거를 통하던 다른 어떤 정치 수단에 의해 한국에 편승하고 편입되기를 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서독은 1970년 3월 19일 동서독 제1차 정상회담에서 우호관계 확인과 경제교류 합의에 이어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을 체결하여 무력사용 금지, 상호 특파원 상주와 방송을 개방했다. 주민들의 왕래가 활발히 전개되는 속에서도 동독정권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동독의 호네커정권이 무너진 후 서독주민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동독주민들과 로타어 데마지에르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서독에 통합되기를 원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안정된 정착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셋째,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통합과 국력신장으로 북한이 우리와 통합되기를 원할 시 이를 받아들여 통일할 수 있는 통일역량(統一力量=정치/사상역량, 군사역량, 경제역량, 외교역량, 정보역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가 통일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통일기회가 와도 통일할 수가 없다. 통일역량 확충을 위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의지와 용기를 결집하고 발휘하여 국가지도자의 결단력을 촉구하고 국가지도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요구된다. 서독은 동서독 교류를 하면서도 우리처럼 무상지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독정권의 강화를 경계했다. 동독정권의 약화를 추진한 결과 동독주민이 동독정권을 무너뜨리게 했다. 동독정권이 무너진 후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자 콜 수상은 국민적 합의와 의지 그리고 용기를 바탕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동독을 편입하는 평화적 흡수통일을 단행할 수 있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서독 주도하에 통일독일이 완성 되었다.

넷째, 국제적 여건으로 중국에 소련의 고르바쵸프 서기장, 세바르드나제 외상(外相)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하여 북한을 포기하게 하는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소련은 소비에트 공산당이 무너지고 복수정당제가 출연하고 동독에 민주화 시위가 발생, 46여만명이 서독과 인접국으로 탈출했다. 1989년 10월 7일 고르바쵸프는 동독을 방문, 동독지도자들에게 개혁을 촉구했다. 고르바쵸프는 “서독 없이는 동독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고도 했다. 세바르드나제는 “우리가 차라리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라고 했다. 사실상 동독을 지원하는 소련이 동독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공산당일당체제가 무너지고 복수정당제가 등장하여 “북한을 책임질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가 차라리 DMZ 장벽을 무너뜨리자”라는 소리가 나오게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기르고 미국을 잘 이용하는 전략밖에 없다.

1963년 6월 26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쿠바미사일 위기를 극복하고 베를린으로 날아갔다. 그는 베를린에서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Ich bin ein Berliner)”이라고 말했다. 1987년 6월 12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고르바쵸프를 향해 “고르바쵸프, 베를린 장벽을 허무시오(Gorbachev, tear down this wall)”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독은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했고 미국은 서독의 통일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아울러 소련이 동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 결국 동독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독일통일을 반대하는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하고 독일통일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영국 대처 총리는 “우리는 독일통일을 원치 않는다. 소련이 막아달라”고 했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통독을 막기 위해서라면 프랑스-러시아 군사동맹도”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아탈리 미테랑 보좌관은 “독일통일이 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과 할 정도였다.

현재 한반도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 특히 중국은 UN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있어 한국주도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대(對)주변국 외교로 친(親)ㆍ성(誠)ㆍ혜(惠)ㆍ용(容)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기 위해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제국주의 전철을 답습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한국주도의 통일지원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를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켰고 건국시켜 번영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6.25전쟁시 우리를 구해주고 번영시켜 준 구세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반미(反美)를 밥 먹듯 일상화고 심지어는 성조기를 불태우고 발로 밟고 다니고…. 우리 스스로 통일지원세력을 걷어차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 미국의 역대 어는 대통령도 “나는 서울시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소련과 중국의 지도자를 향해 “DMZ 장벽을 무너뜨리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반미를 지속하는 한 미국도 분단된 한반도를 원하지 말을 듣지 않을 통일한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며 반미감정을 고조시켰다. 당시 주한미군들이 자기 지역내의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도 우리를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말라바 2007’ 훈련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다.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의 전쟁억지력 차원에서도 매우 긴요한 요소이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요구에 의해 맺어진 한미동맹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미(韓美)가 상호 이해가 맞아 떨어져 다른 어떤 동맹보다도 돈독한 우의를 자랑하고 있다. 이제 미국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한미동맹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섣불리 과거처럼 반미를 외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우려도 다분히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뜨거운 가슴만 강조할 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 안보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을 보는 눈도 단순 민족이라는 가슴만 강조할 게 아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사상ㆍ이념ㆍ체제가 다르면 오히려 살육을 자행하는 더 악질적인 적(敵)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투쟁사는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중국의 명리학(命理學)에 보면 “돈과 권력 앞에는 형제도 부자(父子)도 없다”는 말이 있다. 남북한(南北韓)은 태생적으로 사상ㆍ이념ㆍ체제가 달라 ‘영토라는 돈과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려는 권력 즉 주권’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상호 적(敵)이다. 이론상으로는 화해와 협력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체제를 파괴하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북한 김씨왕조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고 지켜내야 하는 숙명(宿命)적인 운명이라고 할까?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통일을 이뤄내기는 정말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통일은 ‘한민족(韓民族)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이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 우리가 달성해야만 하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의 과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구는 전국의 229개 시군구에 편성되어 있다. 해외동포의 자문회의 기구까지 포함하면 그 폭은 대단히 크다. 이러한 폭넓은 기구를 잘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고 통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론을 결집할 중차대한 임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문위원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책임의 막중함도 통감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이며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통일한국 달성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使命)의식을 가져야 한다.

첫째, 통일한국 달성은 북한의 김씨왕조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한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북한 김씨왕조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민 관리를 잘해 진정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며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북한주민들에게 김씨왕조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함께 손잡자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북한 김씨왕조독재정권의 인권유린과 경제난 지속에 기인한 북한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체제불신과 지도자 불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체제 변환을 갈망하는 북한주민들의 시민의식을 성숙화하여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시민의식을 조직화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전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 김씨왕조독재정권을 무너뜨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북한 김씨왕조독재정권은 통일의 장애물이다. 우리는 그들과 통일을 논할 수 없다. 장애물은 제거하고 통일의 촉진물인 북한주민과 손을 잡고 통일할 수 있는 줄탁동시(啐啄同時)의 통일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의 성숙화와 집단화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 통일의 마중물(외부정부유입, 심리전 전개 등)을 강도 높게 흘러 보내야 한다.

둘째, 우리의 내부통합과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론결집(國論結集)이다. 통일의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국론결집을 위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책임이 민주평통자문위원들에게 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적 의지와 국민적 용기를 발휘하여 국가 지도자가 결단력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건국절 행사를 통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전(全) 세계에 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통일한국 달성에 동참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환경을 변경시킬 국력을 기르는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을 변경시킬 국력이 없으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노예가 되어 통일을 달성할 수 없다. 독일은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소련의 붕괴를 틈타 동독에서 손 떼도록 만들었다. 통일역량 확충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결론적으로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통일과 번영을 추구하자. 한 마디로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도록 몸값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keep on) 구하고(asking), 찾고(seeking), 두들기(knocking)는 자(者)의 몫이다. 독일처럼 월남처럼 통일을 하기 위해 처절하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국제사회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통일의 장애물은 제거하고 통일의 촉진물을 증가시키는데 매진해야 한다. 통일의 장애물인 북한 김씨왕조독재정권은 제거하고 북한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의 줄탁동시(啐啄同時)정신으로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의 마중물(외부정보유입, 대북전단살포, 대북방송 등의 심리전 강화)을 부어 북한주민들의 호감을 얻어내는 통일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준비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통일한국 필요충분 조건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2016년 11월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원로 안보교수, 대한민국 지킴이,  오   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