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강남구청이 지난 달 28일 오후 3시 39분 강남구청 등록차량 소유자 20만명에게 승용차 요일제 신청 권유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강남구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남 거창에 살고 있는 아무게(여)의 개인 휴대폰 010-3423-XXXX를 발신번호로 조작해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강남구청에서 전산 시스템 문제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는 파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용당한 휴대폰 소지자는 “영업 중에 전화를 받아보면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죠? 라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화가 걸려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고 하면서 ‘강남구청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발송한 개인 전화번호는 구청과 관련이 없다’ 라는 내용을 다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적절한 대책은 물론, 아무런 사과 한 마디 없는 강남구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에 있는 구청이 맞는지 의문 스럽다고 하면서 시골 여자라고 얏 본다는 생각을 하니 분통이 터진다” 라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세칙에 의해 일반 전화번호로 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 통신 이용이 정지된다.

다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보내거나 미래과학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발신번호 변경을 허가해준 것은 차단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목적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남의 휴대폰 전화번호 도용 조작까지 허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사건 도용이 아닌 전산 시스템 오류로 발생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 됐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산(시그널)에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20만명에게 한꺼번에 발송할 수 없어 500명 단위로 나눠서 발송 하였는데 20만명 모두에게 도용된 번호로 발송 된 것 까지는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유사한 발송 번호 조작은 이 곳뿐만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전화 받기를 해피 하는 카드 연체자들에게 발신번호를 제주지역, 강원지역 등 수시로 전화변호를 변경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