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오세열 국제부 기자>

[국제=LPN로컬파워뉴스] 오세열 기자 = 미국 하원은 지난 달 13일 오후 6시 30분 중국공산당에게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 모든 파룬궁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요구했다. 또한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 조사 진행을 허용할 것을 중국공산당에게 요구했다.

343호 결의안은 2015년 6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2016년 1월 12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3월 1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공동 발의자는 공화당에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중동ㆍ북아프리카 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진 의원인 일레나 로스-레티넨(플로리다) 하원의원을 비롯해 다나 로라바커(캘리포니아), 테드 포(텍사스), 마리오 디아즈-발라르트(플로리다), 데이비드 바라다오(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민주당에서는 샘 파르(캘리포니아), 제럴드 코놀리(버지니아) 하원의원 등 8명이다.

양당 의원이 공동으로 박해 비난

6월 13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 하원 본회의 ‘343호 결의안’ 표결에서 양당 의원들은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생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중국공산당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이런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일레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반대”

<사진= 결의안 발의자 일레나 로스-레티넨 연방 하원의원>

결의안 발의자 일레나 로스-레티넨 연방 하원의원

결의안 발의자인 일레나 로스-레티넨 연방하원 의원은 표결 전 실시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2015년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생은 중국 양심수 중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343호 결의안을 통해,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태를 반대하며 특히 ‘파룬궁 박해를 반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지속적인 박해를 비난하며 이 박해는 극도로 혐오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된 강제 장기적출과 같은 비도덕적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엘리엇 엔겔 의원 “장기적출은 천인공노할 죄”

엘리엣 엔겔 하원의원(민주·뉴욕)도 표결 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343호 결의안은 아주 중요한 법안이다. 장기적출 만행은 특별히 파룬궁수련생을 포함한 양심수를 겨냥한 것으로 엄중한 인권침해 범죄행위다. 중국공산당 감옥은 사람의 신앙을 이유로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사람을 경악시키는 일이며 이보다 더 혐오스러운 만행은 없을 것이다. 장기적출은 천인공노할 범죄로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다. 우리는 끝까지 내막을 철저히 파헤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 결의안은 중국공산당에게 장기적출 행태를 중단할 것과 파룬궁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바이다.”

<사진= 엘리엇 엔겔 하원의원(민주·뉴욕)>

크리스 스미스 의원 “파룬궁 박해는 최대 테러 중 하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뉴저지)은 표결에 앞서 실시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 결의안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중국 감옥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21세기 최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해 17년간 지속해온 박해는 최대 테러 중 하나다. 파룬궁 박해 증거는 사람을 경악시키는 장기적출 만행을 포함해 갈수록 많이 드러나고 있다. 데이비드 킬고어(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메이터스(캐나다, 국제인권변호사), 에단 구트만(미국, 언론인 겸 작가)이 실시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격적인 것은 짧은 몇 년 사이에 약 4만 5천 명에서 6만 5천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생체 장기적출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3명 조사관의 최신보고에 근거하면 생체 장기적출로 사망한 숫자는 아마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뉴저지)>

스미스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은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이 비록 사형수 장기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강제 장기적출로 사망한 수감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 병원도 실제 장기이식 건수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미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제343호 결의안 전문이다.

미국 제114기 국회

제343호 결의안

우리는 중국에서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종교⦁소수민족 인사를 포함한 양심수의 몸에서 계통적으로 그리고 범국가적 재가(裁可) 차원에서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장기 적출에 대한 소식이 신빙성 있게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윤리적인 표준에 의거해 실행되는 경우에만, 장기이식은 현대 의학의 위대한 성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에서 이식에 사용된 장기의 대부분이 처형된 사형수로부터 입수한 것이라는 2011년 중국 당국의 발표와 더불어,

‘자원적일 것’과 ‘본인 동의’는 윤리적인 장기기증의 전제 조건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수감자는 자유로이 동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수감자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의학윤리준칙 위반임”을 발표한 국제의학조직의 성명에 비추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이, 수감자의 동의 없이 대량의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동시에 이식계통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중국의 장기이식계통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인 장기 취득 경로의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을 따르지 않음에 비추어,

미국 국무부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중국 편에서 “관련활동 단체로부터 죄수들의 장기가 적출된 사례 보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적시된 점을 감안해,

2014년 12월 중공 장기기증⦁이식위원회 황제푸(黃潔夫)주임이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사형된 수감자의 몸에서 장기적출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중국에서 자원하여 장기를 기증한 비율이 상당히 낮아, 그 수량이 실제 장기가 이식된 수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 비추어,

파룬궁이 “기공” 명상을 포함한 정신수련법으로 ‘진(眞), 선(善), 인(忍)’을 원칙으로 하며 90년대에 폭발적인 환영을 받은 점에 비추어,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은 정신수련법인 파룬궁을 근절하기 위해 전문화된 박해를 고강도로 전국적 범위에서 시작했고, 이는 대규모의 독립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일관적인 배타적 정책의 반영임에 비추어,

1999년 이래, 수십 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일상적으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던 노동교양소, 구치소와 감옥에 초법적으로 감금 당해왔던 점에 비추어,

다수의 감금시설과 노동교양소에는 양심적인 파룬궁 수련생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리고 이들이 최고형을 선고 받고 최악의 대우를 받은 점에 비추어,

파룬궁 양심수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장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목적성 있는 의료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된 것에 비추어,

2015년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보고서에, 파룬궁수련생이 중국에서 양심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감금 상태에서 사망 혹은 살해당할 위험이 높은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적시한 점에 비추어,

2006년, 캐나다 인권변호사이며 조사관인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와 전 캐나다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가 중국에서 파룬궁 수감자에 대한 강제장기적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파룬궁 수감자들만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식된 41,500건의 장기들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점에 비추어,

그들의 보고서에서 “때로는 본국에서는 자원적인 장기기증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들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요 장기를 동의 없이 절취 당했던 파룬궁 수련자들"과 "중국 정부의 기관들이 그들로부터 대규모의 장기 강탈”을 자행해왔음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메이터스와 킬고어가 조사 과정 중 중국 내 안전부문과 군병원을 포함해 중공 당정기구가 모두 불법장기적출 만행에 가담한 것을 발견한 점에 비추어,

언론인 겸 조사관 이단 구트만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65,000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를 적출 당해 살해되었을 것과 다른 종교 및 소수민족 인원들도 같은 목표가 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한 점에 비추어,

구트만이 “중공 안전기구가 1990년대부터 위구르 정치범을 포함한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해 강제장기적출을 시작한 것”을 밝혀 책으로 출판한 점을 감안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와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이 파룬궁 수감자로부터 강제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장기이식계통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과 고문을 가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 점에 비추어,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종교인 또는 정치범을 살해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권리에 대한 지독하고 용인할 수 없는 침해라는 점을 감안해,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국가적 재가(裁可) 차원에서 진행한 강제장기적출 행태를 규탄한다.

2. 모든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촉구한다.

3. 17년간 지속해온 정신 수련인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할 것과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요구한다.

4. 미국 의료계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윤리적인 장기이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권고한다.

5. 장기이식남용에 대해 신빙성 있고 투명한 독립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을 중국에 요구한다.

6. 미국 국무부에 대해, 연차인권보고서 중에서, 범국가적 재가(裁可)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양심수의 몸에서 적출된 장기를 이용해 진행되는 장기이식에 대해 더욱 상세하고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법전 제8권 제 1182F부분의 실시에 있어, 즉 장기⦁인체조직의 강제적출에 참여한 그러한 중국인과 기타 국가 인사들에게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미국 이민법률 규정 실시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주제어 : 미국, 하원, 파룬궁, 중국, 중국 공산당, 장기적출, 강제장기적출, 결의안,343호

<343호 결의안 원문>

RESOLUTION

Expressing concern regarding persistent and credible reports of systematic, state-sanctioned organ harvesting from non-consenting prisoners of conscien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cluding from large numbers of Falun Gong practitioners and members of other religious and ethnic minority groups.

Whereas whe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ethical standards, the medical discipline of organ transplantation is one of the great achievements of modern medicine;

Whereas Chinese authorities reported in 2011 that the majority of organs used for transplantation in China were procured from executed prisoners;

Whereas voluntary and informed consent is the precondition for ethical organ donation and international medical organizations state that prisoners, deprived of their freedom, are not in the position to give free consent and that the practice of sourcing organs from prisoners is a violation of ethical guidelines in medicine;

Whereas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ommunist Party of China continue to deny reports that many organs are taken without the consent of prisoners yet at the same time prevents independent verification of its transplant system;

Whereas the organ transplantation system in China does not comply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requirement of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in organ procurement pathways;

Whereas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 on Human Rights for China for 2013 stated, “Advocacy groups continued to report instances of organ harvesting from prisoners”;

Whereas Huang Jiefu, director of the China Organ Donation Committee, announced in December 2014 that China would end the practice of organ harvesting from executed prisoners by January 1, 2015, but failed to address organ harvesting from prisoners of conscience;

Whereas rates of voluntary organ donation in China remain severely depressed and are in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volume of organ transplant procedures performed;

Whereas Falun Gong, a spiritual practice involving meditative “qigong” exercises and centered on the values of truthfulness, compassion, and tolerance, became immensely popular in the 1990s;

Whereas in July 1999,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aunched an intensive, nationwide persecution designed to eradicate the spiritual practice of Falun Gong, reflecting the party’s long-standing intolerance of large independent civil society groups;

Whereas since 1999, hundreds of thousands of Falun Gong practitioners have been detained extra-legally in reeducation-through-labor camps, detention centers, and prisons, where torture and abuse are routine;

Whereas in many detention facilities and labor camps, Falun Gong prisoners of conscience compris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and have been said to receive the longest sentences and the worst treatment;

Whereas former Falun Gong prisoners of conscience have reported receiving targeted medical exams in detention designed to assess the health of their organs, which other prisoner groups were generally not subjected to;

Whereas Freedom House reported in 2015 that Falun Gong practitioners comprise the largest portion of prisoners of conscience in China, and face an elevated risk of dying or being killed in custody;

Whereas in 2006, Canadian researchers David Matas, human rights attorney, and David Kilgour, former Canadian Secretary of State for Asia-Pacific, conducte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organ harvesting from Falun Gong prisoners in China, and concluded that Falun Gong prisoners were the only plausible source for 41,500 organ transplants performed from 2000 to 2005;

Whereas their report found that agents of the Chinese state have conducted “large-scale organ seizures from unwilling Falun Gong practitioners”, whose vital organs “were seized involuntarily for sale at high prices, sometimes to foreigners, who normally face long waits for voluntary donations of such organs in their home countries”;

Whereas Matas and Kilgour have implicated state and party entities in illicit organ harvesting, including domestic security services and military hospitals;

Whereas researcher and journalist Ethan Gutmann estimates that approximately 65,000 Falun Gong adherents may have been killed for their organs from 2000 to 2008, and that a number of other religious and ethnic minorities may also have been targeted;

Whereas Gutmann published findings that Chinese security agencies began harvesting organs from members of the predominantly Muslim Uyghur ethnic minority group in the 1990s, including from Uyghur political prisoners;

Whereas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Against Torture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have expressed concern over the allegations of organ harvesting from Falun Gong prisoners, and have called o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increas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the organ transplant system and punish those responsible for abuses; and

Whereas the killing of religious or political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selling their organs for transplant is an egregious and intolerable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to life: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 condemns the practice of state-sanctioned forced organ harves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calls o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Communist Party of China to immediately end the practice of organ harvesting from all prisoners of conscience;

(3) demands an immediate end to the 16-year persecution of the Falun Gong spiritual practice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immediate release of all Falun Gong practitioners and other prisoners of conscience;

(4) encourages the United States medical community to help raise awareness of unethical organ transplant practices in China;

(5) calls 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allow a credible, transparent,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organ transplant abuses; and

(6) calls o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o conduct a more detailed analysis on state-sanctioned organ harvesting from non-consenting prisoners of conscience in the annual Human Rights Report, and report annually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section 1182f of title 8, United States Code, barring provision of visas to Chinese and other nationals engaged in coerced organ or bodily tissue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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