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LPN로컬파워뉴스] 독자추천 글 = 19대 국회 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與小野大까지 돼 버린 20대 국회는 가위에 눌려 허우적거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악몽, 불안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써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끔찍한 악몽에 달릴 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의 무조건 반대와 비협조, 그리고 의지박약(意志薄弱)하고 흐리멍텅하기 짝이 없는 집권 여당 때문에 의회를 통해 이뤄진 일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반대만 하는 국회, 쌈질만하는 국회, 놀고먹는 국회, 없애버려야 할 국회라는 지탄을 받았다.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이내로 줄이자, 비례대표를 없애자, 각종 특혜를 없애고 세비를 반 이상 깎자는 시민운동이 계속 번지고 있다.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인 야당 의석수가 여당의 숨통을 틀어 쥐고도 남을 정도로 많아진데다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개 야당이 경쟁적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물먹이기 경쟁까지 벌인다면 국회와 정치권에서 무슨 일들을 저지르게 될지 심히 걱정된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밝힌 19대 임시국회와 20대 국회 운영방향,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밝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청문회 계획 등을 보면 앞으로 전개될 정치의 난맥상과 국정혼란, 그리고 방향을 잃고 헤맬 것 같은 나라꼴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는 사람이 많다.

이종걸이 밝힌 국회운영에 대한 방침을 살펴보자.

"19대 국회는 백지국회다" “남은 19대 국회에서 수권(受權)능력을 보여줄 초석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19대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경제 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재검토하겠다" "20대 국회는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집권의 길이다".

“19대 국회는 과반인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아내기도 벅찼고, 의회주의는 유린당했다”.“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고 능멸했다”. "이번에 국민이 여당과 정부를 부인했다. 앞으로는 야권 연대를 통해 야권이 경제와 나라를 살려 집권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종걸에게 묻는다. 19대 국회는 백지 국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당신들이 당리당략을 위해 특정지역을 위해 야바위꾼처럼 통과시킨 법안까지 모두 없던 것으로 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 원내 대표 유승민을 꼬셔 사기 치듯이 통과시켰던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지원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800억원씩 정부보조를 받도록 한 정부지원도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남은 19대국회에서 수권(受權)능력의 초석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며 "정부 여당의 경제 활성화법을 모조리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뒤 3년 동안 꾸준히 간청해 온경제활성화법을 모조리 못쓰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한 말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 차기집권이 보장될 것 같은가? 정치 이전에 사람 살아가는 인간사(人間事)의 기본이 그처럼 야멸차고 너울가지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모든 일에 한계와 금도가 있다는 것쯤은 짐작할 만한 양반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하겠다는 일에 대해 그렇게 처신하면 못쓰지...

앞으로 야권 연대를 통해 경제와 나라를 살리겠다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귀신부릴 재주라도 있단 말인가? 야권이 연대하면 뾰족한 묘안이 나오고 일이 저절로 될 것 같은가?

지금 국내외 경제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와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도 못하는가? 시비 걸고 반대하고 싸우고 다시 검토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봤자 뭐가 더 이로울 것 같은가? 금쪽같은 시간만 허송하다가 끝날 것이 뻔한데...

뭐?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고 유린했다고? 국회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비민주적인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정부와 여당 국회를 부인하고 유린했던 것 아닌가? 솔직히 말해 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9대 국회를 보며 분통이 터진 나머지 국회를 없애버렸으면 하고 저주하고 있는 사실은 모르는가? 국민이 여당과 정부를 부인했다고? 당신 같은 정치모리배들이 득시글거리는 국회까지 몽땅 부인하고 경멸하고 있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한 천정배에게 묻는다.

다 망해 가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에게 돈 갖다 바치고 연방제 사인해주고 NLL 없애서 공동경제 수역으로 만들자며 비굴하게 굴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가 반역행위,

그들 때문에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마침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 안보위기 상황까지 몰고 온 좌파정권 10년부터 청문회를 하고 재판하고 그 당시 좌파정부에 붙어서 벼슬하며 날뛰던 문재인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에 대한 냉엄한 수사와 치죄(治罪)부터 해야 옳은 것 아닌가?

특히 천정배 당신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노무현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 반국가 사범으로 구속 중이던 이석기를 특별사면 복권시켜주는 은전(恩典)까지 베푼 일이 있지 아니한가? 당신 법무부 장관 때 그놈이 국가전복을 도모할 놈이라는 것을 누군가 사전에 귀띔이라도 해 주던가?

그런 일들이야 말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닌가? 왜들 이러는가, 얍삽한 머리로 세상을 현혹시키려는 잔챙이 정치꾼들! 자기가 들어갈 곳인 줄도 모르고 구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무리들!

<구름을 밭갈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