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N 독자칼럼] 생일(건국일)없는 대한민국, 과연 국가인가?

<사진= 오면수 교수>

하도 답답해서 붙여본 제목이다. 전(全)세계에서 생일(이하 건국일) 없는 국가가 있을까? 사람 중에도 생일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생일 없는 사람은 없는데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혹 있다. 미혼모 자녀들이나 입양아들이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혼모 자녀이거나 입양아에 해당하는 국가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인데 건국일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또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국가를 건국하는데 기여한 초대 대통령이 있고 이를 통상 건국대통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국대통령이 있는가? 건국대통령이 있는데 건국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가?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는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만 인정하고 건국대통령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팽배하다. 무언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젊은 사람들은 이승만하면 독재자라고만 외친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민도(民度)밖에 없는 국민인가? 좀더 성숙된 국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을 사랑하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더 없이 좋을 텐데 말이다.

2016년 3월 15일 안보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남행복포럼 조찬모임 강의에서 강사인 오명 전(前)부총리의 “30년 후의 코리아를 꿈꿔라”라는 강의를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의 수가 400개이고 대학진학률이 80%가 넘으며 우리의 IT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임을 일깨워 주는 강의였다. 1960년대 전(全)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까지 진입을 한 대한민국을 전(全) 세계인은 주목하고 있다. IT 강국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헬조선’ ‘이생망’이라는 비하의 말을 서슴없이 대한민국에 마구 쏟아내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국가의 정체성은 국가의 정통성과 국민의 애국심에서 나오게 된다. 자신의 나라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국민들에게 애국심이 있을까?

국가에 대한 정통성과 정체성은 바로 그 나라의 건국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건국일도 없고 건국대통령도 없다. 나는 수년 전부터 청소년 교육이나 일반인 상대 교육 시 건국절을 제정하고 행사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교민들의 건국절 제정 촉구 모습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나의 강의를 잘 듣고 실천해 준 교민들의 조국사랑의 애국심과 용기에 감사와 존경과 경의를 드린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만 있다. 대한민국 국가수립은 없다. 그래서 건국대통령도 없다. 반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가 사상전에서 이겨야 할 대상인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시자는 김일성이며 시조’라고 교육하고 있다. 남북한이 사상전에서 맞대결할 때 누가 이길까? 답은 뻔하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못 먹고 못 살아도 기득권층이 똘똘 뭉쳐 김일성 왕조정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큰 소리도 친다. 모든 게 우리가 건국일이 없어 건국절 행사를 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의 일체화된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한 자업자득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모든 게 건국절 행사를 하지 않고 건국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나는 ‘역사를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찾고 건국절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로 주요직위자와 국회∙법조계 그리고 역사학계의 모든 사람들이 읽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접고 역사적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대승적(大乘的) 차원에서 공론(公論)의 장으로 나와 토론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매우 불확실하고 어둡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2015년 중학교 검정교과서에 이어 2016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기를 확대했다.  초∙중등에 이어 고교에서도 세뇌학습을 통해 일본이 독도 도발을 노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시하고 왜곡된 사실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정당화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또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경제굴기와 군사굴기를 통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드는 등 주변국들과 영토 마찰을 빚으며 미국과 격돌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중국은 G2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대결, 제2차세계대전 후 구축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굴기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회귀(Pivot to Asia)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미국과 중국이 국익을 놓고 격돌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개발 의지를 멈추지 않고 있다. 누가 무어라 하든 관계치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 하여 김일성 왕조정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핵을 가진 김일성 왕조정권이 존재하는 한 통일은 물 건너 가고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는 기정사실화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이 100~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지 50~60년 만에 기적같이 이뤄놓았다. 살만하니 자만에 빠져 영혼 없이 살찐 돼지가 되어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싸움만 지속하니 어두컴컴한 터널을 언제 빠져 나올지 알 수 없는 형국으로 변해 버렸다. 요즈음은 경제마저도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못내 안타깝다. 모든 게 건국일 없이 방황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한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는 갖추게 될 것이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형국이 와도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는 증거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건국일을 찾고 건국절을 제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라사랑의 법도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간 교육을 통해 느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대한민국 건국일 관련 담론(談論)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개천절(단기 1년 10월 3일), 둘째는 임시정부 수립일(1919년 4월 13일), 셋째는 광복절(1945년 8월 15일), 넷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일(1948년 8월 15일)이다.

첫째, 개천절은 단군왕검께서 하늘 문을 열고 한반도(韓半島) 주변 땅에 최초로 나라를 세운 날이다. 따라서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될 수 없다. 우리의 가정사의 족보로 말하면 우리 시조의 탄생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반만년 역사를 갖고 이 땅에 살아 왔는데 대한민국 건국일을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70년밖에 안 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도 많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조의 생일이 내 생일이 아니듯 개천절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생일인 건국일이 될 수는 없다.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단군왕검을 시작으로 한반도 주변 땅에 나라를 세운 후 세월의 부침 속에서 통일국가 또는 여러 부족국가로 나뉘어서 저마다 특성을 가진 나라들이 흥망성쇠(興亡盛衰)과정을 거쳐 태어나고 없어졌다.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린 일제식민시대도 있었다. 고조선-삼국시대(고구려∙신라∙백제)-통일신라-발해-고려-조선-대한제국-일제식민시대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다. 지난 세월 각 나라마다 개국(開國) 또는 건국(建國)이 역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존재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興亡盛衰)과정 속에서 없어지거나 새로운 나라로 변해 새로운 나라가 탄생할 지도 모른다.

둘째,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생일 즉 건국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일의 기초는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아니다. 특히 ‘민족’에 방점을 둔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진보학자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한다. 그 예로 1987년 개정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들어 절대 반대한다. 2015년 종로구에 있는 우당 기념관에서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이종찬 전(前) 국정원장을 만나 건국절 제정에 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1948년 8월 15일은 현수막에 쓰여진 대로 정부수립일이지 건국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아버지∙어머니의 DNA(유전물질)을 받고 태어난다. DNA가 바로 나라로 치면 법통(法統)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아버지∙어머니의 DNA를 이어 받아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 생일이 아버지∙어머니의 생일은 아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DNA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쓰던 태극기∙애국가∙무궁화도 이어 받고 흥과 끼의 신바람 문화도 이어 받았다. 그렇다고 현재에 사는 우리들이 과거 조상이 아니며 그들의 생일이 내 생일이 아니지 않은가?

또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라면 1919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시까지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건국된 독립국가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모순이다. 임시정부는 망명정부가 아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태동 당시 1000여 명이 넘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의기투합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독립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국적인 임시정부였다. 광복 시까지 독립운동역사는 눈물겹도록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산당이 침투하고 노선 싸움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해외의 다른 독립운동 단체와 별반 차이가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 임시정부는 유산 위기까지 갔으나 김구선생의 피나는 노력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임시정부 하면 김구선생이고, 김구선생 하면 임시정부인 것이다. 김구선생의 임시정부 사랑은 각별했다. 임시정부는 김구선생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국내에 들어와서 미군정장관 하지로부터도 정권을 인수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임시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거나 폄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임시정부의 흥망성쇠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사람으로 치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 새 생명 탄생을 위해 용틀임을 하듯 대한민국 탄생의 기폭제 역할을 한 뜻 깊고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1941년 임시정부가 11월에 선포한 ‘건국강령’이다. 건국강령에 의하면 임시정부는 단지 임시정부일 뿐이다. 국가의 수립조건인 영토∙국민∙주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영토∙국민∙주권이 전부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있었다. ‘건국강령’에 의하면 광복군이 국내에 들어 가기 전(前)까지의 시기는 독립전쟁이라고 하였고, 국경을 넘어 본국에 진입하는 단계는 복국(復國)이라고 하였다. 국내에 진입하여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만들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건국(建國)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실이 소련의 후루쇼프 회고록에서 만천하에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1941년 건국강령에 의하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 전(前)의 임시정부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 못 된 견해이다.

셋째, 1945년 8월 15일인 광복절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광복절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였던 우리가 광복된 바로 그날이다. 그날 일본은 미국에 항복했다. 미국의 승리 덕분에 우리는 일본의 통치 즉 식민지로부터 광복되었고 한반도 남쪽을 관할하는 통치권은 승전국인 미국이 접수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미군정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광복된 후 3년간 미군정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제의 마지막 작업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다. 1948년 8월 15일 자정을 기해 남한의 통치권은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넘어 왔다. 하지 미군정장관 대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건국은 광복으로부터 시작해 미군정이라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1948년 5월 10일 5∙10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했고 그 국회에서 7월 17일 헌법을 제정했으며 그 헌법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은 일제식민지로부터 광복된 날이지 대한민국 건국일은 아니다.

넷째.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생일 즉 건국일이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건국절을 제정하여 건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여 통일한국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일은 ‘국가요건(영토∙국민∙주권)’에 초점을 두고 근대국가 건설에 주목하는 보수학자들의 주장으로 국가요건의 보편타당성에 부합해 가장 합리적인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국가요건’은 ①국민, ②영토, ③주권이다. 덧붙인다면 국호도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주권을 이양 받고 명실상부한 주권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영토∙주권 그리고 국호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앞서 언급한 1941년 11월 임시정부가 선포한 ‘건국강령’의 절차인 독립전쟁 →복국(復國) →건국(建國)의 완전한 단계를 실현했다. 정부수립은 국가수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수립일은 국가수립일이고 국가수립일은 건국일이 되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1941년 11월 ‘건국강령’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했기에 가장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다.

결론을 맺어보자. 10월 3일 개천절은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우리가 사는 한반도 주변 땅에 첫발을 내 디딘 기념비적인 날로 경축하는 날이다.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 독립운동가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은 일제 식민통치를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찾았다는 기쁨의 날이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로 위대한 대한민국 탄생을 경축하고 건국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나라사랑으로 통일한국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약속과 결의를 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국절을 제정하고 경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은 공산주의 세력권에서 나라를 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기초를 쌓은 위대한 역사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의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이 앞장섰음을 또한 잊지 말기 바란다. 해방정국의 혼란기와 6∙25전쟁의 격동기 때 이승만 대통령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 월남전 패망 후 미군은 이렇게 말했다. “월남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있었다면 월남은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2016년 8월 15일은 ‘제71주년 광복절, 제68주년 건국절’이다. 2016년 8월 15일에는 ‘제71주년 광복절! 제68주년 건국절!’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광복절 행사와 건국절 행사를 함께 기념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발전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화합의 장,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나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생일 찾아주기의 공론화(公論化)에 앞장서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건국절 제정을 발의(發議)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 교육에서 건국절 제정의 필요성을 교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경은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 하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모사드 모토는 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했을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2016년 3월 22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원로 안보교수, 민주평통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지킴이 오 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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