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이정석 기자 = 어제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고 로스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하고나서 단 하루만에‘관련 기관과 재논의하여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법무부의 발표가 있은 후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자퇴를 하겠다고 하고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무부의 입장이 번복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임을 밝혀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4년 유예를 발표하기 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있고 로스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국민 85%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시가 유예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손해볼 게 없는 로스쿨이 국민들 상대로 집단자퇴쇼를 펼치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사시존치 4년 유예를 사실상 없던 것으로 발표하는 것은 법치를 굳건히 해야 하는 법무부의 소임을 망각한 실언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법무부는 사시폐지를 유예하고,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제도의 개선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의 경거망동한‘쇼’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인 로스쿨측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사법시험이 4년 유예된다고 해서 로스쿨 학생과 교수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을 폐지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집단자퇴쇼를 펼치고 있는가?

이것이 국민들 대상으로 공명정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대들의 교육철학이자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위원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로스쿨의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러한 문제에는 굳게 입을 닫은 채, 아무런 명분 없이 집단자퇴쇼를 펼치는 로스쿨생들은 이 나라의 법무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만큼 이들의 자퇴서를 받는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출제를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전국 비로스쿨 법과대학에 이미 지성과 인품을 겸비한 법과교수들이 많은 만큼 이 분들을 참여시켜 사법시험을 출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린다. 법무부는 국민 절대다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로스쿨 인사들의 쇼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3일 발표한 그대로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함은 물론‘사고투성이 로스쿨’의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