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로컬파워뉴스] 이정석 기자 = 오신환 의원(새누리당, 서울관악구을)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본 의원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4선의원이 자녀의 로스쿨 졸업시험 합격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로스쿨을 준비하는 한 여성이 천문학적인 학비를 마련하고자 성매매에 빠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비분강개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자녀를 위해 대기업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연이어 지난 26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의원이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제하자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기남 의원 본인은 ‘부모된 마음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 고 해명했지만 4선의 야당 거물 정치인이 로스쿨 원장, 부원장을 차례로 만난 것이 압력과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인하대 로스쿨에 다닌 신기남 의원 딸과 관련된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기남 의원은 사법시험이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라며 꾸준히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제는 알 것 같다. 그 이유가 사법시험은 내 자식들이 변호사가 되기에는 결코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지 않는가?

연이어 터지는 로스쿨 청탁은 한 개인의 공인 의식과 도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로스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로스쿨은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하고, 정원대비 75%의 합격률이 보장되면서 유전(有錢)합격, 무전불합격, 유권(有權)합격, 무권탈락 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로스쿨 입학 때부터 돈과 빽을 이용하여 자식들을 입학시킨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한방, 면접 한방으로 입학, 졸업, 채용까지 통용되는 로스쿨의 제도에 대해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해 온 한 젊은 여성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다. 로스쿨에 가기 위해 불법 성매매를 하게 된 이런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로스쿨 변호사가 되기까지 학비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손쉽게 출세와 고수입을 보장받고, 소위 ‘흙수저’라 불리는 국민들은 언감생심, 로스쿨 진학의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전문대학원이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40대 이하 약 1,700만의 국민들은 원천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조차 없다.

이대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로스쿨에서 비롯된 부정과 부패들이 얼마나 더 밝혀지고, 가난한 삶속에서도 법조인을 꿈꾸는 서민들의 꿈이 얼마나 더 밟히고, 짓이겨져야 로스쿨제도 개선에 나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신기남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사법시험 병행 존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80%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있고, 로스쿨의 비리와 태생적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시점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의견수렴을 이유로 사시존치 법안에 대한 추가 공청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험 존치를 방해하고,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을 자신들의 권력세습, 돈과 지위세습용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본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이룩하고,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