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는 부정선거 민주주의 수호 친일파 척결등을 외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종북세력을 규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과는 관계없이 정치인들만의 소유물이 되었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아닌 부정부패한 공직자들과 대기업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부귀영달에만 치우쳐 국민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있고 그 결과 나라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퍼져 국민의 삶은 점점더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정부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않으면 국민에게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들에 의해 존재합니다.

정치하는자, 고위공직자가 되는자, 사법을 집행하는자, 교육을 담당하는 자 모두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약속하고 공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윤리·도덕·원칙·청렴은 당연히 갖추어야할 조건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삶을 보장받으면서 국민에 대한 선서 약속을 위배하여 도적질 강도짓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가 없습니다.

수년간 전관예우로 수십억 원의 부당한 재물을 챙긴 자가 대법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전 국회의장이 성추행 범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미필, 논문표절, 세금탈루 등 종합범죄 전력자가 국가최고위직으로 선출 임명되는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이권에 관련하여 뇌물 받는 것 교육자가 제자를 성추행 하는 것, 고위공직자들이 전관예우로 부당한 재물을 챙기는 것, 막대한 세금을 제 호주머니 돈처럼 낭비하는 것,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 등의 중대한 범죄들이 사법부 검찰에서 댓가성이 없다거나,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 다는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할 사법부 검찰의 부패판사, 검사들은 통재 받지 않는 권력으로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나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양산, 저장하고 있어 국민은 부정부패와 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사법이 부패한다면 국민은 기득권층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권력의 출구인데도 부정부패한자들의 종이 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 방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총체적부채가 5,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합니다.

연간 수천만 원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월 100만원도 안되는 일용직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역군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어른들의 노후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내 가족 내 이웃들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삶을 이어가는 생활의 보장까지 받고 명예, 존경까지 얻은자 들이 정치와 공직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하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는 철저히 근절시켜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부패한자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부정부패한자들의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저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저들에게 핍박을 받아야합니까!

왜! 우리는 저들의 부정부패로 챙기는 수많은 돈을 환수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책임을 져야합니까!

수십조, 수백조원을 내 팽개친 정치인, 고위공직자 수백억 수천억 원을 국민에게 피해를 준 기업 수장들은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의 잘못의 결과는 묵묵히 법에 순종하며 사는 국민에게 세금증가 및 물가 폭등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야합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를 열어야합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정치인과 공직자는 그 잘못을 처벌해야하고 학연, 지연 등으로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파렴치한 고위공직자들을 정치와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존재하는 사법부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고 부정재판, 부정 수사를 막아 막대한 국가손실을 없애고 부패한 판사 검사들을 몰아내어 법이 국민을 위해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착취하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물가상승을 억제시키고 기득권층들의 분별없이 파괴한 원칙, 상식, 윤리, 도덕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교육문화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