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미래를 원하는 국민은 없다.
제도개혁 없이 한국정치 성장은 불가하다.
[칼럼=권오성 논설위원]
한국정치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제도의 문제이다.
정치의 틀과 제도자체가 비민주적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활기찬 국가모습을 그려본다던지 정치를 선진국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치이전에 선험적으로 규정되어버린 반공이라는 틀 그리고 민주제(Democracy)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도 전에 이미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버린 권위주의와 패권주의로 인하여 한국정치는 그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지닌채 시작되었다.
어디 그뿐이랴, 세계에 유일무이하리만치 참담한 국방권의 부존상태는 실질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면탈의식을 통하여 사회주도층의 무책임한 안보의식을 형성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외세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1948년이래의 남북대치현실로 인하여 자유는 진정성으로서가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한계로 인하여 시민의지는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민주주의를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건설은 패권주의적 시도와 권위주의적 문화로 윤색되어버렸고, 신성한 의무로 국민의식 속에 각인되어야 할 국방은 너무도 쉽게 외세에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왜 지적되지 않고 지난 수십년을 흘러올 수 있었는가.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소위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해서 세세하게 따질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의 70%이상을 미국의 원조를 통하여 해결해야 했던 나라가 전쟁과 독재로 13년을 보내고, 1년의 정치적 소요 속에 다시 쿠데타와 국민 동원 적 경제발전으로 근 20년을 보내고, 다시 유사쿠데타로 또 다른 군부통치를 12년을 거치고 나서야 87년 민주화체제를 맞게 된 나라가 아니던가.
그렇게 남겨진 고통과 굴절의 현실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이고 제도적 현실이다. 당연히 유사 민주적 제도이지 제대로 된 민주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과거의 카피(모방)경제성장의 시절에는 집중과 선택이라는 미명하에 묻혀 졌던 권위주의적 리더쉽과 사회문제들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난후에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제도적으로 대대적인 틀바꿈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 시기를 놓치고 현재까지 이르면서 제도의 문제가 정치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단원제의회구조와 제왕적 대통령제와 약한 사법부와 권위주의적 정당구조! 이걸 가지고 선진사회로 가야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낸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던가. 우리가 꿈꾸는 민주적 선진 사회라는 게 무엇인가. 시민의식의 활성화와 의지를 기초로 하여 다양화와 전문화와 정의로운 법치를 통하여 사회를 지속적으로 리사이클링 해나가면서 복지적 성장구조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 아니던가.
현재의 정치를 보라, 정치관련 전분야가 다 고장상태이다. 성장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부정, 불법, 부패, 소통부재, 독선, 견제와 균형의 부재... 정치가 관련된 곳곳의 사정이 이러하다. 지역 패권주의적 사고로 형성된 정당들, 과도한 권력으로 스스로 고립되는 대통령권, 권력의 시녀소릴 듣고 있는 사법부... 남의 나라에 국방을 의존한 상태에서 벌어진 북한의 핵무기소유! 이런 상태로는 황폐해진 미래밖에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개혁해야 한다. 제도를 개혁하여 현대 민주체제에 맞추고, 의식을 고쳐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 추정컨대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 및 조세제도의 개혁을 이루어내면 엄청난 재정적 성장 동력이 발생한다. 외부에서 투입되는 자금이 아니고 개혁을 통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자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실종되었다. 국정 전분야에서 불협화음이 발생중이다. 여야가 합의한 것도 불발이 되어버리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책들도 표류중이다. 국민은 매일같이 정치권의 무능에 대해 성토중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제도의 한계가 노정 된지 오래다. 이런 제도로는 인구 5천만에 소득이 2만 5천불에 이르는 거대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인구와 소득대비로만 보면 세계 넘버 7위의 국가이다.
어떻게 1948년에 식민지상태를 벗어난 기아국가의 상황에서 응급조치로 만들어진 제도가지고, 그리고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집중화하여 만들어낸 시스템가지고 현재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말이다.
현재의 제도로 만들어질 낡은 미래를 반길 국민은 없다. 국민의 교육수준이나 소비수준은 이미 선진국인데 어느 누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수준의 제도에 만족하겠는가 말이다.
정치제도개혁만이 낡은 미래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드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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