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 여백
HOME 전체 지역신문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책임지라고? 금융업계 볼멘소리 '부글부글'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6.25 06:55
© News1 DB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이스피싱(사기전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한 정부 방안 발표 후 업계에서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이 금융사가 운영하는 인프라를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이 잘못을 해서 배상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더불어 사후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지우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고객의 고의·중과실 등을 고려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회사와 고객이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눈치챌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보이스피싱 1차 배상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우는 방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FDS, 100만원 이상 입금 때 30분간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는 지연인출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보호막을 더 두텁게 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을 모두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선 현장에선 금융사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자금 이체 등을 막지만, 고객이 고집을 부려 결국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금융업계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겹의 보호망을 치고 있는데, 결국 구멍이 생긴다"며 "은행이 그 구멍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막고 또 막는 과정을 반복하며 대응하는데, 피해배상까지 하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은 금융위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한 볼멘소리도 내놨다. 금융위가 이 방안을 금융업계와 협의를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로 파악됐다. 최근까지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협의점을 찾진 못했다.

한 은행권 임원은 "정부와 금융업계의 입장이 첨예해 섣불리 결정할 부분이 아니었고, 결론이 난 것도 없었다"며 "금융업계와 협의 중인, 금융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한 방안을 금융위가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금융인프라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기관을 믿고 이용하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기획혁신단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모르고 당하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 이유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한 것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FDS 고도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보이스피싱 1차 저지선인 고객이 무너지면, 2차 저지선인 금융사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해킹 등 직접적인 공격도 방어해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잘못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카드사처럼 FDS를 강화하면 보이스피싱 상당 규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은행이 FDS를 구축했지만, 고도화할 유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준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홍주 : 사업자번호 120-87-30134  |  [방송] 제2-01-13-0275호(등록일 : 2013년 10일 31일)
[신문] 서울 아,02865(등록일 : 2013년 11월 6일 / 재등록일 : 2016년 12월 15일)
제호 : LPN로컬파워뉴스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홍준용  |  발행일자 : 2013년 11월 6일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94길 13(역삼동) 예일패트빌딩 4층  |  대표번호 : 1800-2358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병옥  |  [상표등록]제4103148020000(등록일 : 2015년 3월 4일)
[출판신고]제2016-000238호(등록일 : 2016년 7월 28일)
Copyright © 2020 LPN로컬파워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