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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무죄' 김학의, 오늘 재판 2라운드…판결 뒤집힐까
차진경 기자 | 승인 2020.06.17 06:12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의 2심이 17일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김 전 차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차장은 구속된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다만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공소시효도 만료된만큼 무죄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쟁점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금품수수 혐의, 성접대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봤다. 1심은 "사진이 찍힌 날 김 전 차관이 실린 기사 사진과 비교할 때의 가르마 방향을 제외하면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과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중천씨(59)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별장에서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판결을 두고,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씨의 2심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과 항소심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이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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