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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없는 외국인 파견받은 사업주 무죄 확정…"직접 고용 아냐"
최기영 기자 | 승인 2020.06.17 06:10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파견받아 고용한 사업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인력파견업체 A사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소개받아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는 근로자 파견업체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인력을 공급받았을 뿐이어서 이씨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며 "이씨가 출입국관리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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